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지난해 11월 인사 및 뇌물수수혐의에 이어 선심성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이외에도 김 구청장은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상을 받고 1,320만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해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돈을 주고 상을 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달 26일 열린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기공식에는 차량협조까지 요청해 1,000여명의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원금 1,600만원 이외에 구 예비비 1,500만원을 지출한 것이 밝혀지며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구의회는 조용

2008년 11월 이후 연이어 터지는 관악구청장의 비리와 의혹에 대해 관악구의회는 존재여부가 무의미할 정도로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

오직 구의회에 진출하지 못한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 당원들과 일부 지역민만이 연일 기자회견과 주민감사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효겸 구청장과 같은 당인 한나라당의원 한기홍 의장을 비롯해 이복례 의회운영위원장은 ‘아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답변을 피하고 있다.

다수당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시스템

구청장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집행 건에 대한 의결 역할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관악구 22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출신 의원이 13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합리적인 토론시스템이 작용할리 만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현식(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의원은 “이러한 비리사건의 견제가 안 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기 때문이다”고 현재 의회견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박현식 구의원은 “구의원들도 (이번 김효겸구청장의 비리의혹 등에 대해)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충분한 견제장치가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조례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동영 구의원(민주노동당)도 “전반적으로 의회 견제장치의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토론이나 의결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정당 공천제가 실시된 이후, 당의 논리, 그리고 구청집행부와 의회다수당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 토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결국, 야당의원들은 거대여당의 의견에 따라갈 수없는 현재 의회시스템이 변화되어야 견제, 감시와 주민의견수렴같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