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라디오튜브1003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YOUTUBE 관악FM 채널 / 라디오 100.3MHz)

■ 기획 : 안병천PD

■ 진행 : 안병천PD, 임민경PD

■ 취재 : 박가령PD

■ 편집 : 강민건PD

■ 임민경PD (이하 진행) : 지난 2006년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 씨가 다음 달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근식 씨의 출소 이후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가 되어 범행이 이뤄졌던 지역 외에 시민들 그리고 관악구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악구 내의 성범죄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 안병천PD (인하 진행) : 알아보기에 앞서 일단 지역 주민분들도 이 소식을 들으셨을텐데요. 김근식이 15년 복역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감은 다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 여성분들, 또한 사회적 약자분 들한테 이런 범죄로부터 미리 상황을 파악하자는 차원에서 기초적인 조사만 일단 해봤습니다.

□ 박가령 인턴PD (이하 PD) : 먼저 공개된 정보의 기준으로는 공개될 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모두 뜨는데, 저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현재 관악구의 총 성범죄자는 42명이고요. 공개된 정보에서 관악구는 크게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이 세 구역으로 나눠져서 공개가 되어있는데, 남현동에는 1명도 없고요. 봉천동에는 9명, 신림동에는 33명이라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 진행 : 알려드린 현황은 판결 받을 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선고를 받은 분들만을 말하는 겁니다. 더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현재 42명이 등록이 공개돼야 되는 대상자들 이구요. 아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걸 대비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걸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 인턴PD : 모든 동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관악구 내의 동중 대표적인 몇 곳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난곡동에는 2명, 그리고 난향동에 1명, 청룡동 2명, 서림동 5명, 행운동 4명, 이제 여기 중앙동에는 없습니다.

<모든 동 현황, 아래 표 참고>

■ 진행 : 그래서 신림동 33명인 걸 보면 관악 을 지역이죠.

봉천역에서 신림역, 신대방역 쪽 방향인데, 단정지을 순 없지만 이쪽 지역이 1인 빌라, 1인 가구 숫자가 많은 영향, 또는 저희가 늘 조사를 하다 보니 저소득 계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그렇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꼭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 인턴PD :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는 동안, 지난주에는 관악구 성범죄자가 43명이었는데, 이번 주, 오늘 확인해 보니 42명이어서 여성가족부에 문의했는데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이 재판을 판결 받을 때 같이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이런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이 끝났을 경우와 때론 성범죄자가 거주지로 옮겼을 경우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진행 : ‘어느 골목을 다니지 말아야 겠다든지, 우리 자녀가 놀러 갈 때 여기는 조심하거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우리 집 주변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내가 다니는 곳, 내 아이가 다니는 곳의 조심할 곳들을 계획 정도는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보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겠죠.

이미지 클릭 ▶ 라디오 튜브 1003 ‘아동 성범죄자 출소로 커지는 불안감, 관악구 성범죄자 현황과 확인법은?’

 

■ 진행 : 또 범죄자 신상 정보가 공개된 포털 사이트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죠?

□ 인턴PD :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알림e’라는 포털 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만 하시면 궁금한 거주 지역이나, 원하시는 조건으로 검색해서 근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건물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여부 그리고 성폭력 전과와 범죄 요지까지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 : ‘성범죄자 알림 e’라는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고 자신의 지역부터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범죄자가 어디 있다는 거 알지만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림이나 정보를 전달받을 수는 있나요?

□ 인턴PD : 중요한 사실이 실시간으로는 알림이나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궁금할 때 조건을 검색해서 한 명 한 명씩 조회를 해서 범죄자의 거주지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인의 위치에서 일정 거리 반경 내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위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진행 :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 인턴PD : 네, 대신 '성범죄자 알림e' 앱에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조회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위치가 바로 뜨진 않지만,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뜨기 때문에 1시간, 12시간, 24시간 기준으로 본인이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는 무료서비스이고, ‘성범죄자 알림e' 이외의 어플리케이션은 사설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유료 사설 범죄자 알림 앱에 대해 조사 중인 점 참고하셔서, 시민 분들이 혼동을 겪는 일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동, 호수)상세정보까지 담긴 정보통신망 고지 신청 및 열람서비스는 미성년자를 둔 세대원만 신청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열람 신청후 15일까지 열람가능 합니다.

- 현재 2022년 9월 7일 기준 관악구의 성범죄자는 4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