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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3/22 16:54:09  안병천, 구자원
관악구의회 평가 최우수의원 "이기중,민영진,주무열"- 하위15%, 비례대표 의정활동 심각

관악공동행동 제8대의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최우수 구의원 

  "이기중, 민영진, 주무열"


- "의장, 부의장의 경우, 평가에 있어 불이익" 평가 한계 개선 주문

- "평가, 절대적일순 없지만 구의회 발전 위해 주민에게 정보 제공"


- 관악공동행동 "7대에 비해 8대 의회 양적, 질적으로 나아져"

- "평가결과 의원간 편차 심하고, 하위권이 총 20명 중 14명인건 아쉬워"

- "비례대표 활동 저조, 후보 추천 시 면밀한 검증해야"


기사 : 안병천PD, 구자원PD

영상편집 : 강민건PD


이미지 클릭 ▶ [가나다순, 왼쪽부터 민영진(국민의힘), 이기중(정의당), 주무열(더불어민주당)]
  

지난 318() 관악공동행동 시민정치위원회와 제6기(14명) 제7기(11명) 주민의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 관악FM에서 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평가단은 결과보고회 이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기중, 민영진, 주무열 구의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남석 관악공동행동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 보고회엔 의정평가에 참가한 관악공동행동 곽충근 사무처장, 세상과 연애하기 이병모 상임이사, 관악주민연대 이훈희 활동가가 함께 했다. 

 

평가단은 22명의 구의원 중 사문서 위조(서홍석), 성추행(이경환)으로 제명된 2명을 제외한 20명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클릭 ▶ [제8대 의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평가단은 종합평가결과 최우수의원으로 정의당 이기중 구의원, 국민의힘 민영진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주무열 구의원을 선정했다. 

 

민영진 구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권위 있고 가치 있는 상이 4년 의정 활동을 평가한 공동행동에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좁고 낮고 어두운 곳에 있는 주민들한테 역량을 좀 더 발휘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어 이기중 구의원은 평가의 결과로 제가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과급 차별을 시정한 것,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리터를 폐지한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소감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주무열 구의원은 의원님들 중에서는 평가한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런 게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더욱 늘어나야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의원들 개개인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각오를 다졌다.


 

관악공동행동 의정평가단은 "해당 평가가 절대적일 순 없지만, 나름의 기준을 정해 평가했고, 이런 평가가 구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혁신하고, 분발할 수 있는 일종의 격려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단은 "구의원들이 평가에 대해 불편할 순 있겠지만, 이런 평가를 해나가는 과정이 결국 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에겐 이득이 될 것이다"라며

 

"한계부분들은 구의원이나 정당 역시 이야기해주면,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 좋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입법의결부문 "이기중, 이종윤, 주순자" 우수의원

정책제안부문 "이성심, 이기중, 민영진, 주무열" 우수의원

감시견제부문 "이기중, 민영진" 우수의원

 

평가단은 총 3개분야 입법의결, 정책제안, 감시견제로 나누어 정성평가를 거쳤고, 분야별 결과는 우수의원, 우수 사례가 각기 달랐다.

 

관악공동행동 곽충근 사무처장은 "7대 때는 양적 평가, 질적평가 모두 했는데, 질문의 수보다는 어떤 질문인지, 내용이 어떤 건지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엔 정량평가를 뺐다"고 밝혔다. 

 

이미지 클릭 ▶ [입법의결 기능 평가결과]


평가단은 입법의결기능에 있어선 대표발의의 경우, 이기중 12, 이종윤 10, 왕정순 9건으로 순위가 높았지만 생활밀착형, 구체성, 독창성 등의 내용적 평가를 통해 이기중, 이종윤, 주순자 구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우수 조례로는 이상옥 구의원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종윤 구의원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민영진 구의원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꼽았다.


이미지 클릭 ▶ [정책제안기능 평가결과]

 

평가단은 정책제안기능분야의 경우 이성심, 이기중, 민영진, 주무열 구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우수 사례로는 제2592차 본회의 민영진 구의원의 민간위탁 사무, 267회 제2차 본회의 이기중 구의원의 강감찬축제 및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 279회 제2차 본회의 이성심구의원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편성 부분의 구정질문을 꼽았다.


이미지 클릭 ▶ [감시견제기능 평가결과]

  

평가단은 감시견제기능 분야의 경우 이기중, 민영진 구의원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67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이기중 구의원의 부실한 마을자치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26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춘수, 길용환, 곽광자 구의원의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재계약 및 지도ㆍ감독 관련 사항을 꼽았다.

 

평가단은 이 외에 김옥자, 박정수, 장현수, 송정애 구의원이 종합평가 기준 최하위 15%에 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현수 구의원의 경우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의정활동 하기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단은 비례대표 의원 3명 김순미, 김옥자, 이상옥에 대해 "모두 의정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의정활동 역량, 전문성, 대표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곽충근 사무처장은 "평가를 통해 7대에 비해 8대는 양적, 질적으로 개선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명 중 하위권에 14명이나 된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평가기간은 201871일부터 지난해 1231일까지 36개월이었다. 평가단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참가는 불가했고, 대신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회의록 전체와 조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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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클릭 ▶ [가나다순, 왼쪽부터 민영진(국민의힘), 이기중(정의당), 주무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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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클릭 ▶ [제8대 의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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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클릭 ▶ [의정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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