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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18 15:06:03  구자원
[함무라디오 17화] 청년 변호사 이동혁 '늘어난 빚투, 무속인의 투자자문 이거 괜찮을까?'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17(2021.01.13.)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열일곱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속인 투자'

 

1부 라변의 시선의 첫 번째 주제 무속인 투자에서는 코스피지수의 급등으로 인한 빚투의 증가와 최근 등장한 무속인 유튜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무속인의 투자자문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불법 투자자문업이 될 수 있으며 무속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날려도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웃팅과 처벌'

 

두 번째 주제 아웃팅과 처벌에서는 A씨가 친구 B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B씨가 근무 중인 동사무소에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 정체성을 불특정 다수에게 폭로하는 일을 아웃팅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범죄이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레시피와 표절'

 

세 번째 주제 레시피와 표절에서는 경기도 광주의 한 디저트 카페에서 다른 가게의 메뉴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뤘다. 해당 카페는 손님들이 분점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케이크 메뉴와 디자인, 카페 슬로건까지 유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10년간 공들인 레시피라도 저작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캠핑장과 전기충전'


네 번째 주제 캠핑장과 전기충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차박과 캠핑이 유행 중인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캠핑장 민폐 유형 중 하나로 전기차 충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캠핑장 내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 캠핑장 업주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실제로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에 대한 내용을 덧붙였다.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에서는 헌법 제79조 사면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이하 생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무라디오(2021.01.13.)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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