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반소란 낯설은 용어를 듣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반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같이)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 듯 싶습니다.
반소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을 하는 새로운 소송이라 말씀 하셨는데 쉽게 말해 어떤 소송인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아내가 "당신이 외도하지 않았냐"며 아내 또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본소(원고가 피고에게 하는 소송)와 반소는 둘다 같은 내용이어서 동일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다투는 내용이 비슷하여 동일한 재판부에서 다툴수 있을뿐이지 본소와 반소는 모두 별개의 소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좀 더 알아야 할 사항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반소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허용하는(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판례가 있으니 참고로만 알아두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주는 "홍수로 인해 토지가 하천화 된 경우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radiogfm.net/news/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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