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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6/05 20:41:29  옥수수와 팝콘
베이비박스, ‘논란은 계속 진행 中’
관악구

법제도 구비 vs 시급함을 보장하기엔 역부족

2011년에만 22명 vs 유기조장으로 보기엔 인과관계 부족


2011년 초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이비박스.

관악FM과 시민기자모임 ‘옥수수와 팝콘’이 그 논란의 핵심이 무엇이고, 해결지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취재를 나섰다.


2009년 12월 16일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한 주사랑공동체와 관악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다.

※ 관악구청은 지원이 완전 중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목사 부부 및 아이들에게 장애수당, 입양 아동양육수당, 중증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등 매월 7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등 다른 지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관악구청은 2010년 서울지역에서 영유아 유기건이 14건이었던 것이 2011년에 31건이 발생했고, 이중 22건이 베이비박스에서 됐다며, ‘유기 조장’을 하고 있어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사랑 공동체는 ‘유기’라는 것은 “아이의 안전과 상관없이 버리는 것이다”라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베이비박스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으며, 2011년 초 베이비박스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구청과 주사랑공동체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로부터는 검토중이라는 말만을 들을 수 있었다.

"베이비박스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관련전문가들과 회의중"이며, "유기아동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그런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법령제정(아동복지법)까지 검토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 과제로 보고 현재 대안을 검토중이다."_보건복지부 관계자


기자단이 찾아간 주사랑 공동체는 관악구 난곡동의 언덕 끝에 위치하고 있었다.

2층 단독주택으로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4평 남짓한 방에서 아이들 5명을 어른 두분이 돌보고 있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사랑공동체는 어떤곳인가?

14년전 장애아동 양육, 보호,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앙공동체이다.

 

장애아동에게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둘째아들이 병으로 전신마비가 되어 14년이란 긴 시간동안 병원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 아픔뿐아니라 다른이의 아픔도 보게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다른 장애아동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베이비박스로 인해 영아유기조장의 논란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사랑공동체의 입장은?

아이들의 생명을 가지고 유기조장이니 하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

유기는 말 그대로 아이의 안전과는 상관없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보호해달라는 부모의 의지가 담겨 있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절대 유기로 볼 수 없다.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도 있었을 듯 하다. 전문기관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는가?

전문자원봉사자(물리치료, 이미용, 안마, 학습지도등)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전문기관에도 일주일에 2번 방문하여 음악, 언어, 작업, 미술 치료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적 치료도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시설의 아동보다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베이비박스의 논란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청에서 지원되던 바우처도우미의 지원이 지금은 안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바우처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우처도우미는 개인대상지원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이유는 이곳을 시설로 보기 때문인가?

구에서는 이곳을 미인가시설이라 하지만 미인가 시설은 가족외 5명이 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외에 4명의 아이만 있으므로 미인가시설이 될 수 없다. 현재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오는 아이들도 잠시 보호되어진 후 모두 구청을 통해 시설로 연결되고 있다. 이곳은 미인가 시설이 아닌 신앙공동체이다.

 

 


법제도 절차상 너무 복잡해 시급함 해결하기엔 한계

베이비박스 “법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안”


영아유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은가? 꼭 베이비박스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10대미혼모, 외국인근로자, 혼외출산아까지 혜택을 받기에는 절차상 너무도 복잡하고 당장의 시급함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의 생명보다는 절차가 먼저인 것이 제도적 장치의 문제이다.

이러한 제도적, 법적 장치에 부딪쳐 유기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의 생명만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베이비박스에 안전하게 갖다놓으라는 것이다. 다만  베이비박스를 악용하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사랑공동체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무장애생활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명살리기 운동, 낙태반대운동 등 이 땅에 냉대와 무관심속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국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청관계자와의 인터뷰 中

현재 베이비박스관련한 주무부서는 관악구청의 생활복지과와 노인청소년과. 무조건 없애자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그들의 입장과 고민을 들어보기 위해  관악구청을 찾았다.

우선 주사랑공동체에 장애아동이 많고, 유기된 장애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다는 것을 언뜻 들은 적이 있어서 우선 관악구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현황부터 물었다.


관악구 장애인 21,000여명으로 25개 자치구중 5위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 1개도 없어 타 구 이용


현재 관악구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현황이 궁금하다.

우리구에는 장애인이 21, 000여명이 있고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많다.장애인 복지시설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7개소, 직업시설 5개소가 있다.

 

그리고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7개의 기관이 있다. 하지만 발달 장애 치료시설은 없어 인근 자치구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2015년 까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많은 장애인 유형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유아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절차가 궁금하다.

먼저 경찰서와 구청에 신고를 하고 조서를 작성한 후 구청직원이 서울시립어린이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 진찰을 받는다.진찰 결과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아동 복지시설로 보내지고 장애가 있는 아이는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를 한 후 장애아동복지시설로 보내진다.

이때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등 자부담 부분은 구청이 보호자가 되어 행려환자지원 형태로 지원을  한다.


베이비 박스를 통해 들어온 유기영아 들은 현재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

2011년 1월 이후에 들어온 모든 아이들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이전에 들어온 아이들은 목사님 부부가 입양을 하기도 하고 주위 분들이 맡아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목사님 부부가 입양한 아이는 10명이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목사님 부부에게는 장애가 있는 아드님 한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떻게 10명이나 입양을 할 수 있었나?

입양특례법을 통해 입양한 아이는 1명이다. 입양특례법을 통해 입양을 했다면 10명을 입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9명은 모두 목사님이 구청에 기아발생신고를 한 후 아이 혼자 일가창립을 하여 호적신고를 했다.

이름은 발견한 사람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름을 짓고 호적에 의해 출생신고를  한 후 목사님 자신을 동거인으로 올리고 후견인 신청을 했다. 후견인은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는 것과 같다. 후견인으로 입양을 하겠다고 해서 입양이 허가 된 것이다.

 

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종락 목사님은 앞으로도 계속 입양을 해서라도 가족처럼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한다. 현재 목사님 부부 두분이 11명의 자녀와 동거인으로 등록한 아이 4명을 포함해 총15명의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양육을 하고 있지만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적절한 처치와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기에는 힘들다고 본다.


주사랑공동체는 사실상 미인가된 ‘시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할 수 없어

유기 영유아의 증가, 베이비박스 때문 “당장 철거해야”


작년 10월부터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도 중단되었다고 들었다. 왜 중단되었으며 주사랑공동체에 입양된 아이들에게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활동보조지침에 의한 것이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이며 시설에는 지원이 안된다. 주사랑 공동체 교회는 무연고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시설이다.

 

이종락 목사님 부부와 아이들에게는 장애수당, 입양 아동양육수당, 중증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등 매월 7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입양된 아이들은 복지카드가 발급되어 재활치료시 보조를 받고 있다.


10대나 미혼모 같이 임신한 것을 숨기고 아이를 낳은 경우 바로 원래 생활에 복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을 경우 입양시설에 맡기면 된다.장애가 있을 경우는 장애영아를 보호하는 시설에 맡길 수 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과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전화 1366 등에 전화를 해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시설에 맡기려면 절차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나 아이를 낳은 부모라면 약간의 불편과 노출은 감수하여 적어도 버리지 말고 보호시설에 맡겨야 한다.

아이를 못키운다고 해서 베이비박스처럼 원스톱으로 바로 받아주면 너무 쉽게 아이를 포기하고 유기하게 될 것이다. 버릴 수 밖에 없는 부모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베이비 박스에 대한 관악구의 입장은?

 2010년 관악구에는 유기영아가 한명도 없었는데 2011년엔 22명의 영아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다. 올해는 4월 12일까지 16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아이를 살려야 하기에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이종락 목사님은 말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신념일 뿐 우리 입장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기 건수가  늘고 있고 전국의 유기 아동이 관악구로 몰리므로 생기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본 것이다. 시설에 맡기는 것을 알아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베이비박스를 택한  점 또한 문제라 생각한다.


 

전국 영아 유기 발생 2배 증가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전국 지방청 영아유기 발생현황>-단위(건)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7

 

90

11

19

5

5

1

2

-

24

1

3

3

4

4

5

3

-

‘08

 

64

7

9

-

4

-

2

-

20

2

5

2

6

2

2

2

1

‘09

 

52

8

5

1

3

3

-

1

18

-

-

1

3

2

2

3

2

‘10

 

69

14

6

5

3

3

1

-

11

1

1

4

5

4

3

8

-

‘11

 

127

31

6

1

10

5

5

-

26

-

6

5

8

3

7

14

-



사실 전국 영아유기 발생현황 통계상으로도 영아유기건수는 2007년 90건에서 2011년 127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경남 등에서도 영아유기 발생률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베이비박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구청 및 정부 당국의 제도적 장치의 한계는 명확하다. 반면, 주사랑공동체의 '버려진 아이들'을 지원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공신력 부분은 미흡해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립할 문제라기 보다는 협력을 통해 '버려진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해 나아간다면, 구청 혼자, 또는 주사랑 공동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후 소통을 통해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취재 : 옥수수와 팝콘 기자

박현숙, 조이희, 공순하, 김정화,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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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총 1건)
   
왈가불가가아니아 벵이비사랑  l  2012.07.23 / 211.36.***.203
버려진애기가맞는데 반드시누군가돌봐야할한다고봅니다..대책도없이애기들목숨을두고응급처치도못하게비방이나일삼는편협된사람정말싫으네요..그런사람은선하고옳은일에도항상우유부단하겟죠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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