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관악구의회 개혁, 이경관 의원 제명부터!

제10대 관악구의회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새로운 의회는 시민의 신뢰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그 출발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경관 의원이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두 번째 의원직을 수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5일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경관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 우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에게 제기된 중대한 성폭력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경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경관 의원은 2024년 5월경,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에게 복적으로 저녁식사를 강요했고, 어쩔 수 없이 동석한 식사자리에서 원치 않은 술권유와 이마에 입을 맞추고 차량 안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렀다. 또한 입맞춤을 하는 듯한 행동과 휘파람 등 성희롱적 언행을 반복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에 대해 이경관 의원은 제기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 6월 25일 기자회견 후 이경관 의원에 의한 성폭력 제보가 쌓이고 있다. 지역구 당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일삼아 왔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타 지역구 선거운동원을 추행했다는 내용 등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경관 의원은 사실의 인정과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한술 더 떠 국민의힘 당내에서 제기되는 탈당 권유를 거부하고 제10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비쳤다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공직자는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윤리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특히 성폭력 의혹과 같이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이라 하더라도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약자의 존엄을 침해했다는 의혹은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이경관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는 마지막 선택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묻는다. 국민의힘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지난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당은 공직자를 추천하고 시민에게 책임지는 공적 기관이다. 당 소속 현직 의원이 중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정당은 시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침묵은 책임 있는 대응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당 윤리기구를 통해 엄정한 징계 절차를 즉각 진행하라.

이제 공은 제10대 관악구의회로 넘어왔다. 관악구의회는 이번 사건을 자격없는 특정 개인의 문제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공적 기관이다.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순간 시민들은 의회 전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숨지 않고 2차가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10대 관악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이경관 의원 제명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돌입해야 한다.

동시에 제10대 관악구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력에 의한 갑질과 성폭력이 발붙일 수 없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9대 관악구의회는 차별적인 여성혐오정치를 일삼은 구의원 때문에 몸살을 앓았고, 관용차량 등 공용재산의 사적 유용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 심부름 남발,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서의 잡음, 해외연수를 둘러싼 예산남용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덤터기성 징계, 업무추진비의 불법적 사용 등으로 얼룩졌다. 하나같이 의원에게 위임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갑질이자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의심케 하는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제10대 관악구의회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제10대 관악구의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제10대 관악구의회의 개혁은 권력형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이경관 의원 제명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이경관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경관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즉각 진행하라.

하나. 관악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이경관 의원을 제명하라.

하나. 제10대 관악구의회는 성폭력과 권력에 의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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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9일

관악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조관악지부

정의당관악구위원회, 진보당관악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