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FM은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1대1대담을 개최했습니다.

관악갑 총 6인 중 3인 참여, 관악을 총 6인 중 1인이 참여했으며, 다음은 그 첫번째 출연자인 관악갑 기호1번 통합민주당 유기홍 후보자와의 27분여간의 질의응답을 녹취한 내용입니다.

진행방식 : 총 27분을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공통질문 9개와 정책 및 공약에 대한 개별질문 *개(시간에 따라 다름)을 준비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공통질문]

(진행자) : 뭐든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유기홍 후보) : 저는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국회를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법률을 만드는 기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동안  185건의 법률을 발의 했구요, 그리고 법률 통과에서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20등 안에 드는 성적으로 했습니다만, 고액과외금지법, 친일파재산환수법,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을 쉽게 하는 법,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국회의 2번째 기능은 예산결산을 하는 기능인데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국민의 세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국회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는 교육예산, 교육예산을 처음으로 35조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전체 예산의 한 20%가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킬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3번째 기능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능입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선택해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지역을 잘 살게, 그리고 그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 4년 동안 1620억이라는 국가예산을 관악구의 교육과 그리고 서민경제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입법기능, 두번째는 예결산감시기능, 3번째는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기능, 이 3가지가 국회의 가장 중요한 3가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관악구가 10년 사이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개발열풍이 한창인데요. 그러한 개발에 있어서 밝은 면도 있었지만,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철거민의 투쟁의 역사도 있었고, 환경파괴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구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유기홍 후보) : 저는 우리 관악구가 이제 그 달동네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공약에 뉴타운 공약은 넣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에 추가적인 뉴타운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뉴타운 공약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겠는데요, 저는 뉴타운에 그런 어두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많은 뉴타운 지역에서 지역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뿌리내리고 보금자리로 터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뉴타운, 떠나가는 뉴타운이 된 게 그동안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타운은 공약에 넣지 않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봉천3동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구요, 봉천8동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각 동에 다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분들이 쫓겨나는 재개발 재건축, 떠나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바로 그분들이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 제 공약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의 취지에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선거 이전부터 대운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총선 기간에도 대운하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관악FM은 생태 공동체를 지향하는 언론으로써 이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유기홍 후보) : 한반도 대운하가 지금, 이번 총선에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합니다. 전국민의 2/3가 반대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을 포함한 전국 100개 이상 대학의 2500명의 교수님들이 여기 반대하고 있다. 경제적 실익은 없고, 그리고 태안 기름유출사고처럼 만약에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고 나서 기름유출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환경 대재앙이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부자들의 땅투기만 부추겨서, 대운하는 서민들의 삶과는 관계없이 부자들만 더 부자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운하 계획에 반대하고, 이것을 이번 총선에 중요한 공약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만의 보완책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유기홍 후보) :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언론사와 시민단체로부터 15번이나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4년 동안,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 일하면서 17대 국회에서 가장 열심히 한 국회의 교육위원으로 뛰고, 교육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어쨌든 교육문제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교육전문가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정책을 폈던 것을 가장 중요한 강점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약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1,620억이나 되는 예산을 국회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도 유치하긴 했지만, 그 외에 사대부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지금 성북구의 반대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 이런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제 약점이면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요즘 민생이 중요하게 되면서 경제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따로 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홍 후보자는 경제와 민주주의는 어떠한 관계이고,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기홍 후보): 70년대와 80년대, 제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같은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한 것이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룩된 속에서는, 지금 민주주의는 더 서민들이 잘 살게 되는 민주주의, 더 질 좋은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는 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겉으로 어느 정도 됐지만, 만약에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 1프로 특권층만을 위한 경제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99프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한미FTA는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비준이 되지 않았지만, 한국사회에 어떠한 미래로 다가올지 국민들은 막막하기만 한데요. 유기홍후보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유기홍 후보): 한미 fta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우선 농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한미 fta가 진행될 경우에, 우리 농업이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편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통상국가로서 활로를 찾아야 되는 조건에서, 미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fta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fta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왔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fta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사고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공교육의 위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 시행은 학부모에게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는 이 3가지를 비롯해 지금의 공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홍 후보): 기여입학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자면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소위 유명한 사립대학들이 기여입학제를 실시할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돈을 내야될 것인가하는 것을 제가 국회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책임 있는 관계자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유명 사립대학교에 기여입학제로 입학을 할라면 한 20억원 정도를 내야된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서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20억을 내고 입할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국민 정서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20억을 내고, 돈을 내고 유명 사립대 입학한다는 것은 허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등급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교등급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부축이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반대하고, 본고사 문제에 있어서도 94년도에 김영삼 문민정부때 본고사가 잠깐 부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본고사가 잠깐 부활됐는데, 엄청난 사교육 열풍이 불어서 몇천만원짜리 족집게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고등학교마다 서울대반, 연고대반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본고사가 몇 년 안가서 다시 폐지됐던 것을 누구나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고사는 사교육비 부담을 엄청나게 높일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고사를 보지 않고도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이 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신중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 3불정책,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이 있는 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이런 교육 제도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질문]

(진행자) : 첫 번째 공약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정책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유기홍 후보): 이번 저의 공약 중에 대학등록금 후불제와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일반 서민 가정에 천만원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 지금 천만원 등록금을 낼라면 빚을 얻는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가 있습니다. 대학은 그냥 다니고, 나중에 직장을 가지고 소득을 가지는 순간부터 대학등록금을 내 나가는 방식인데, 이것은 이미 17대 국회과정에서 제가 연구를 다 끝내 놨습니다. 18대 국회 들어가자마자 대학등록금 후불제를 하고, 또 고액과외 금지법을 제가 17대 국회에 통과시켰는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그런 법안을 지금 역시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또 하나는 학생들에 대한 무료 급식을 포함해서 급식비를 포함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대폭 낮추는 정책도 마련해 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두 번째 공약입니다.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진짜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서민경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라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서민경제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진짜 서민경제의 의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후보): 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것은,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지금 나오는 정부 정책들이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다 부자들을 위한 경제 정책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재벌 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구요,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재벌 그룹에만 유리한 그런 정책이 됩니다. 저는 진짜 서민 경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여기 6동 골목 시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에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7대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래시장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재래시장 특별법을 개정해서 기존의 재래시장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래시장이야말로 지역 서민경제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식당을 하시거나, 미용실을 하시거나, 여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춰드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데 가면요, 신용카드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동네 식당, 동네 미용실은 오히려 신용카드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바람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손해 보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손해를 보는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낮추는, 그런 정책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고, 그리고 소상인들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문제를, 이것은 한나라당의 원희룡 대선 후보도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명박 후보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로소득세율을 인하 하는 문제도 우리 월급쟁이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시간관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유기홍 후보) : 우리 관악구 주민 여러분, 기호 1번 통합민주당 유기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은 부자 정당인 한나라당과, 그리고 대운하, 영어몰입교육을 밀어붙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 시절부터, 늘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서민 편에서 일해 왔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의 힘을, 저 유기홍에게 주시고, 통합민주당을 건강한 야당으로, 그리고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관악구와 30년 동안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관악구의 평범한 가장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해 왔듯이 다시 한번 일할 기회 주신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대1대담토론은 프리비(서울대입구역점) 협찬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