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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31 17:39:59  임명국PD
[청소년은 처음이라 시즌3]촉법소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찬성과 반대 입장

[청소년종합상담소-청소년은 처음이라

- 방송 : 2022.06.15 방송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5~6시 생방송

- 진행 : 임민경

- 출연 : 박가령 

         민철홍 센터장

         박태진(관악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신미정(관악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기획&제작 : 관악FM,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신조어, 은어, 줄임말, 비속어...청소년 언어문화 이해하기

- 2022년 제2회 검정고시 응시 원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어떻게 하나

- 법을 어긴 청소년은 어떻게 될까?? / 형사처벌 연령에 대한 입장과 근거

  

지난 615일 <청소년은 처음이라 시즌3>는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참고할 정보를 전달하는 청소년, 이슈 왔슈!'와 청소년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 해보는 청소년이 알고 싶다’ 코너로 진행됐다.

이미지 클릭 ▶ 청소년은 처음이라 진행자 임민경
  


'청소년, 이슈 왔슈' 첫 번째 소식으로는 청소년 언어 습관 중 은어, 비속어, 신조어 사용이 심각하게 많아져 세대 간의 언어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써 국어 파괴 현상, 세대 간 대화 단절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청소년 욕설 문제의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신의 기분이 친구들에게 더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친구들이 다 쓰는 말을 나만 안 쓰면 친구들과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소외감이 드는 것 같아서' 등의 이유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에 청소년기일수록 더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해결하려 하기보단 청소년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일 것 같다" 고 전했다.

 
이미지 클릭 ▶ 청소년 이슈 왔슈 中 박가령PD


이어 관악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박태진 센터장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교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전보다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박태진 센터장은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영상 중심으로 수업을 접하다 보니, 독해력 있는 학습에서 좀 많이 미진해져서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위권 대학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독려하며 자기주도 학습을 권장했다.

 
이미지 클릭 ▶ 청소년 이슈 왔슈 中 관악진로직업체험센터 박태진 센터장
  


관악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신미정 팀장과는 전화연결을 통해 ‘2022년 제2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주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했다.

이미지 클릭 ▶ 청소년 이슈 왔슈 中 관악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신미정 팀장과 전화연결
 


2부 코너 <청소년이 알고 싶다>에서는 촉법소년을 주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철홍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촉법소년의 정의에 대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고,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라 알려주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제로 찬성과 반대. 양쪽의 입장과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파헤쳐 보았다.

 

민철홍 센터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안 받는데 그걸 만 12세 미만으로 바꾸려고 한다. 촉법소년이 10살부터 12살 미만 까지로 하고 12살 이상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 다만, 12살 이상이라고 다 형사 처벌은 아니고, 흉악범죄만 형사 처벌한다.”고 전했다.

 

이와 반대 입장으로는 처벌이 아니라 교화 프로그램 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미지 클릭 ▶ 청소년이 알고 싶다 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철홍 센터장

 

[청소년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특집방송은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 관악 FM, 페이스북 관악 FM 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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