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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15 12:16:59  구자원
[PD리포트] 유기홍 의원실 "중대선거구제, 관악구는 미포함"

- 유기홍 의원실 '중대선거구제, 관악구는 미포함'

- 시범실시지역 더민주 6곳, 국힘 5곳 선정

- 기초의원 증가 불충분 문제


"관악구,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


이미지 클릭 ▶ [출처 : 유기홍 의원 블로그]


지난 14,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이 확정되며 서울 4곳 중에 과연 관악구가 포함되어 있을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기홍(더민주, 관악구갑) 의원실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4곳에 "현재까지 관악구는 들어가지 않았다. 예측하건대 관악구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6곳을 모두 선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추가지역을 선정 중에 있다보니 예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실시지역 더민주 6, 국힘 5곳 선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김영배)

동대문을(장경태)

경기 용인정(이탄희)

인천 동구(허종식)

충남 논산,금산,계룡(김종민

광주 광산을(민형배)

국민의힘

조해진 간사 지역(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외에 추가지역 선정 중

 

국회 정개특위 간사 협의 결과, 시범실시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6, 국민의힘에서 5곳을 선정하기로 되었으며 선정 지역은 추가로 기초의원을 배정해서라도 3~5인 선거구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초의원 증가 불충분 문제

 

지난 14일, 여야가 발표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의 합의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신설지역 1곳 당 기초의원 1인 증가 후 비례대표 비율을 보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44 + 비례 4 = 48)

 

하지만 인천 연수, 창원 성산 등 광역의원 증가 지역구에서 기초의원이 충분히 늘지 않아 기존 3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추가 기초의원 증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남 거제 선거구 조정안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야당 간사방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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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클릭 ▶ [출처 : 유기홍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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