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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20 14:25:04  안병천
[기획] ① 법원 1심, 유정희 시의원 주장과 달리 “금전지급 및 취업알선, 오해하기에 충분한 합리적 사정 존재”

[기획] 법원 1, 유정희 시의원 주장과 달리 금전지급 및 취업알선, 오해하기에 충분한 합리적 사정 존재

 

- 유정희 시의원 사실상 패소인 거 아니냐?’라는 것엔 나는 법률가 아냐

- 유정희 시의원이 직접 고소, “경찰 내사, 경찰이 쓴 것알 수 없는 대답

- 정분선씨 명예훼손 무죄, 정보통신망법 일부 유죄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1

- 이동혁 변호사, 이재옥 변호사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낮은 판결

- 정분선 측 변호인 사실상 거의 다 무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 검사는 바로 항소

- 카카오톡 단체 톡 마치 재판 이긴 것처럼 표현한 것 아니냐?”법리적 판단할 능력 없어, 개인적 판단은 자유


기획취재 안병천PD

유통지원 김우신PD,강민건PD

이미지편집 구자원PD


지난 201812월경 유정희 시의원이 선거운동원(20186월 지방선거)으로 일한 친구 정분선씨를 명예훼손과 정보통신 관련위반으로 고소한 이후, 21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썸네일 클릭]


서울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지난 20211122일 유정희 시의원(관악구)의 주장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은 금전지급 및 취업알선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한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다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건에 대해 정분선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친구 정분선씨의 선거운동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과 당선 후 일자리 제공 등에 대해 약속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던 유정희 시의원의 입장과는 배척되는 판결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분선씨가 문자로 보낸 37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관련법 법률 위반으로 봤고,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다.

 

37건의 문자들 중 7건에 대해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유정희 시의원이 피해를 봤다고 판결했다.

 

정분선씨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상 거의 다 무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판결이라며, “정분선씨가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오해받아서 힘들었을 것이라며, 억울한 시민이 송사에 휘말려 안타까웠던 건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에 대해서는 문자 37개 중 7개만 유죄이지만 표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나가고 대신 형이 매우 가벼워졌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밝혔다.


무죄 외에 정보통신법 위반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형의 무게에 대해 다른 법인변호사의 평가를 들어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이동혁 변호사, 법무법인 정우의 이재옥 변호사 역시 경미한 범죄에 대한 판결이라고 봤다.

[썸네일 클릭]2019년 11월 19일 관악FM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분선씨. 유정희 시의원에게 출연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유정희 시의원에 대한 무고죄 소송이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선 변호인 측은 지금은 마음의 휴식을 취하면서 항소심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다. 이후 민사적인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시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신이 법률가가 아니라며, 해당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1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은 피해자라는 주장만을 덧붙였다.

 

유시의원은 항소에 대해서는 내가 항소권이 없고, 검사가 항소한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경찰 내사 아닌 유정희 시의원이 직접 고소

3번째 묻자 고소한 부분 모호한 인정

싸인했는지 안했는지 기억도 안나

 

취재과정에서 다른 사실 역시 확인됐다.

 

경찰내사로 시작했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유정희 시의원의 주장과 달리 유 시의원이 직접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시의원은 수 차례 경찰내사라는 입장을 밝히며 확인을 미뤘으나, 고소장의 서명 부분을 이야기하자 싸인(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난다,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 재차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서명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서명한 건 맞는데, 경찰이나 검사가 쓴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카카오단톡 여러 곳 재판결과 승소처럼 표현?’

법리적 판단 할 능력 없어, 개인적인 판단은 자유의 영역


유정희 시의원은 이 판결 외에도 관내 카카오톡 단체방에 본인이 승소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내용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시의원은 카카오톡에 올린 걸 보면, 모든 게 유죄인 것처럼 올린 카톡을 보자면 오해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한 카톡 내용이 아니냐, 사실상 패소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법리적 판단할 능력이 없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선 뭐라 할 수 없고, 개인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라며, 답변을 피했다.

 

실제로 유 시의원은 카카오톡 관악을여성위원회 단체톡에

 

오늘 지난 4년간 저를 괴롭혀 온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 위반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벌금 백만원으로 가해자 정◯◯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올렸고,

 

해당 카톡의 관계자들이 바로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 “법원 판결이 났군요. 유정희의원님,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286명이 있는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카톡에서는 이보다 많은 지지의 글이 올라왔다. 이중에는 끝내는 진실이 승리했군요와 같은 답변이 이어졌다.

 

재판장에 다녀온 A씨는 제가 재판장에 다녀온 당원으로서 진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위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은 무죄입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 정보통신망에의한 것은 부분유죄로 벌금입니다라는 글도 있었지만, 승소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카카오톡의 내용에 대해서 정분선씨 측은 거짓이며, 추후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썸네일 클릭]관악을여성위원회 단체방에 올라온 내용 캡처


유정희 시의원에게 마지막으로 재차 “1심의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면 되느냐라고 물었다.

 

답변은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능력도 안되고 가타부타 말할 입장이 아니고, 재판 중이기에 뭐라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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