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LED'(Labor, Equality, Design) (2020.12.24.)

-시간 : 오후 17시~18시 생방송

-진행 : 김보리

-출연 :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임성규 센터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와 관악 FM이 함께하는 방송 ‘오늘부터 L.E.D(Labor, Equality, Design)’가 12월 24일 목요일 마지막 방송으로 진행됐다.

2020 생활밀착형 노동복지 오늘부터 L.E.D는 총 15회 차로 기획됐다. 

지난 9월 근로계약으로 보는 노동법을 첫 방송으로 출발하여 작지만 소중한 청년노동자의 월급관리법, 성평등을 위한 노동법, 힙합으로 풀어내는 전태일, 노동하는 성소수자 이야기, 청소년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방송됐다.

이날 방송은 시즌1 마지막 시간으로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임성규 센터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와 함께 ‘노동복지 국가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보리DJ와 함께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보리 디제이(이하 김) : 먼저 두 분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임성규 센터장(이하 임) :현재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오건호 대표(이하 오) : 내가 만든 복지국가(이하 내만복)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표고 8년 째 운영 중에 있다.

                   

[오늘부터 레드]김보리DJ 진행,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임성규 센터장(왼)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오)가 대담 방송을 하고 있다..jpg

김 : 어떻게 복지단체의 수장이 되셨는지

임 : 세상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딱 두 가지가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었고 어느 곳이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위치든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노동복지 센터 일을 하게 됐다.

오 : 2012년 가장 뜨거운 주제가 ‘복지국가‘였다. 조만간 복지국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의심이 들기도 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자는 마음이 들어 단체를 만들어 8년째 이어오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오 : 핵심은 복지국가를 선물로 받지는 않겠다. 정치권들이 공약으로 뭔가를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 아래 바닥에 뿌리를 먼저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처음 발족 할 때 처음 냈던 의제가 ‘세금’ 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서 아무도 세금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치권을 탓하지 말고 시민들이 먼저 시작하자 라는 취지에서 우선 ‘내자’ 운동을 하자고 생각했다.

임 : 최소한 복지국가라고 규정하려면 보편적으로 빈곤이 없는 나라이거나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라고 규정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 한지에 대해 묻고 싶다. 예를 들어 삶의 질이라는 것이 있을 때 하한선을 어느정도 잡아야 할 건지, 국가가 지향해야 될 특별한 이념이 있는건지, 복지국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 체계가 있거나 혹은 필요한지, 노동과 시민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다.

오 :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일까?라고 물으면 답이 다 다르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답한다. 학계에서도 복지국가 초입 이라고들 이야기한다. 근거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제도, 기초생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물으면 복지국가라고 답하지 않는다.

복지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곳이다. 개인은 저마다 격차가 있겠지만 사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하게 살도록 해주는 곳이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식적인 질문을 놓고 봤을 때 아직 복지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

김 : 복지국가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 : 복지에 대한 핵심은 강한 신 복지 노동운동가와 강한 신 복지 진보정당 두 개가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동복지센터는 지역에서 그 힘을 만들고 내만복은 시민과 함께 그 힘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임성규 센터장

임 : 교육비 의료비 등을 국가에서 해결해주면 당연히 임금을 많이 받기위해 힘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아무나 그런 복지사회를 만들거나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인지 묻고 싶다.

- 중 략 -

임 : 한국이 세금제도를 대폭 개혁하려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 : 빈곤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 : 지난 10년 간 복지가 많이 늘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인 복지가 많이 늘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거의 옛날수준 그대로다. 무심할정도로 한국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후진적이다.

김 : 빈곤한 사람들한테 당연히 복지 혜택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건데 왜 그럴까요?

오 : 복지제도 설계가 너무 엄격하다. 소득파악을 하는 것에 약하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계와 민원에 더 민감하다. 취약계층 관리에 대한 틈새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복지는 용인하지를 못한다. 빈곤 계층의 복지제도설계에 대한 기본원리를 바꿔야한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이 당사자의 힘이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도록 조직화 해야한다.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곳곳에서 문제 있는 각 의제들에 대한 조직의 네트워크가 모이게 되면 어느 순간 시간의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부터 레드]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임성규센터장, 김보리DJ,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마지막으로 오건호 대표는“오늘 주제가 노동복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복지국가 앞에 노동을 부치는 이유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세력은 노동이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도 20세기 모델과 달리 설계를 해야 할 것 같다. 새해 새로운 선언을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을 주창하고 싶다. 새해 ‘내가만든복지국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선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임성규 센터장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제도나 없는 제도가 보완이 돼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올해 코로나가 가져다준 새로운 방식에 도전한 것 같다. 오늘부터 L.E.D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내년에는 방송횟수를 더 늘려서 체계적으로 한번 보면 더 보고 싶은 방송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2월 24일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임성규센터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가 나눈 대담 방송은 아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생활밀착형 노동복지 LED'는 관악 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 FM 앱,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 관악 FM, 페이스북 관악 FM 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