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민영진 구의원의 발의한 일명 ‘월정수당 개정조례안’의 효과가 나타난 걸까? 

8월 26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민영진 구의원의 발의안이 보류된 이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종윤 구의원이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어제 9월 1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로 발의했다.

왼쪽 민영진구의원(미래통합당), 오른쪽 이종윤 구의원(더불어민주당)_출처 :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해당 결의안은 관악구의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종윤 구의원은 “보류 건으로 이후 지역의 시민사회 관계자로부터 많은 항의 문자를 받았다. 결코 그 조례안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고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진취적으로 이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민영진 구의원 발의안은 미래통합당의원 포함 7명의 운영위원 전원 동의로 보류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의 유권해석 이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9월 1일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는 이종윤 구의원_출처 : 관악구의회

이종윤 구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례(서홍석 구의원 구금상태)가 있을 경우 지자체별로 제한 사항이 상이하다”라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법을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결의안은 “구금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월정수당의 지급은 

지방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지방자치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윤 구의원은 “(민영진 구의원의)발의안 내용에 대해 취지는 모두 동의하고 있고, 단지 법적인 내용을 더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보류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9월 1일 제270회 임시회 모습_관악구의회 제공

 

이에 대해 민영진 구의원은 “일단 구의원의 구금상태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영진 구의원은 “여전히 상위법이 아니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제가 낸 발의안”이라며, 10월에 있을 의회운영위원회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영진 구의원은 자칫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사실상 시간벌기, 시간끌기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지난 8월 21일 관악공동행동 시민활동가들이 관악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 박승한 공동행동 대표, 오른쪽 곽충근 책임활동가_출처 : 관악공동행동 제공

관악공동행동 역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관악공동행동 관계자는 “우선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 이러한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만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것으로 선회될 경우, 시간 끌기를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