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radiogfm.net/news/17087
발행일: 2020/09/02 19:23:49  안병천PD
민영진 구의원 발의안 촉발 효과? 이종윤 구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의회 신뢰 회복”, 시민사회 “시간 끌기 아니길"

지난 83일 민영진 구의원의 발의한 일명 월정수당 개정조례안의 효과가 나타난 걸까

 

826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민영진 구의원의 발의안이 보류된 이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종윤 구의원이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어제 91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로 발의했다.


왼쪽 민영진구의원(미래통합당), 오른쪽 이종윤 구의원(더불어민주당)_출처 :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해당 결의안은 관악구의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종윤 구의원은 “보류 건으로 이후 지역의 시민사회 관계자로부터 많은 항의 문자를 받았다. 결코 그 조례안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고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진취적으로 이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민영진 구의원 발의안은 미래통합당의원 포함 7명의 운영위원 전원 동의로 보류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의 유권해석 이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9월 1일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는 이종윤 구의원_출처 : 관악구의회


이종윤 구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례(서홍석 구의원 구금상태)가 있을 경우 지자체별로 제한 사항이 상이하다라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법을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결의안은 구금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월정수당의 지급은 


지방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지방자치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윤 구의원은 “(민영진 구의원의)발의안 내용에 대해 취지는 모두 동의하고 있고, 단지 법적인 내용을 더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보류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9월 1일 제270회 임시회 모습_관악구의회 제공
 


이에 대해 민영진 구의원은 일단 구의원의 구금상태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영진 구의원은 여전히 상위법이 아니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제가 낸 발의안이라며, 10월에 있을 의회운영위원회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영진 구의원은 자칫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사실상 시간벌기, 시간끌기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지난 8월 21일 관악공동행동 시민활동가들이 관악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 박승한 공동행동 대표, 오른쪽 곽충근 책임활동가_출처 : 관악공동행동 제공

관악공동행동 역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관악공동행동 관계자는 우선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 이러한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만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것으로 선회될 경우, 시간 끌기를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이종윤 구의원 및 11명 공동발의 결의안 전문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모든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이 지급되며, 특히 구금 시에는 각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중지 여부가 의회별로 상이한 상태이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가 되면 연봉월액의 40퍼센트만 지급받고,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20퍼센트를 지급받는 것과도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의원직이 유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금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월정수당의 지급은 지방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나 지역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그 자율성을 인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선출직 지방의원 수당 지급의 제한에 있어서는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등 지급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의 수당을 지급중지하도록 조속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하나, 관악구의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등 지급제한에 대한지방자치법개정 입법청원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전국지방의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09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관련기사
안병천PD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독자의견 (총 0건)
   
제     목
의견내용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Radio 세나청(매주 화요일 오후5시)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다" 코로나 시대, 청소년상담센터가 라디오를 통해 찾아갑니다

관악청소년상담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