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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8/28 17:55:52  안병천PD
서홍석의원 구속발 조례 개정 표태룡“ 모두 취지 동의, 유권해석 후” vs 민영진 “의회 쇄신차원 발의,보류 유감”

- 표태룡 구의원 유권 해석 후 진행, 7명 위원 모두 취지 동의

- 민영진 구의원 구의회 차원의 쇄신과 자정 노력, 바로 실행해야

- 관악공동행동 서홍석 구의원 즉각 제명, 월정수당 환수


- 서홍석 구의원 2심 선고 코로나에 821일에서 14일 밀려

- 서홍석 구의원 이미 사퇴서 내놓은 상황


왼쪽 표태룡 구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른쪽 민영진 구의원_출처 :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지난 83일 민영진 구의원이 발의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26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영진 구의원은 설마 구의원이 구속되는 사례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서홍석 구의원이)실제로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금된 이후에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엔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표태룡 구의원은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7명 운영위원 모두 취지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고, 단지 상위법 상에 의정활동비 제한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월정수당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악구의회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10월경에 발의안 검토를 다시 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의정활동비는 조례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있지만, 일종의 월급여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관악공동행동 시민활동가들이 관악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 박승한 공동행동 대표, 오른쪽 곽충근 책임활동가_출처 : 관악공동행동 제공


서홍석 구의원이 201910월경 구속된 이후로 월정수당 220여만원이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는 서홍석 의원의 즉각 제명과 월정수당의 환수, 월정수당 지급조례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8월 21일 벌였다.


정치적 의도?

상임위 A의원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닌지

민영진 의원 정치적의도? 조례 적용은 20211월부터

 

상임위의 A의원은 반대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본 후에 하자는 차원이라며,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도 간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진의원은 선을 그었다.

 

민영진 구의원은 구속된 데 이어서 징역형까지 나온 상황에서 구의회가 나서서 자정하고, 쇄신한다는 차원에서의 발의이고,

 

설마 구속과 같은 상황이 오리라곤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해야 하는 게 맞지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의원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례의 적용은 202111일부터이다. 결코 서홍석 구의원을 표적삼은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8대 구의회의원, 출처 :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관악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명단, 출처 :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한편, 7명의 위원 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영란, 김옥자 의원 2, 그리고 정의당 이기중 의원 1명이고, 나머지 4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영진 의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바로 동의한 건 아니고, 대법원 판례 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결국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관악공동행동의 한 활동가는 “여러 의원들에게 항의의 문자를 보냈고, 이종윤 의원에게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검토를 통해 하자는 차원이라서 보류한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홍석 구의원 제명하면 안되나

사퇴서는 내놓은 상태, 처리하려 했으나 2심 일정 코로나에 밀려

 

서홍석 구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표태룡의원은 이미 본인이 사퇴서를 내놓은 상황이며, 이를 처리여부를 위한 조건 조성이 8212심 선고를 통해 될 것으로 봤었다고 말했다.

 

이어 표의원은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14일 밀리게 됐다. 2심 선고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된다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악공동행동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서홍석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 2명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들의 염원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기회가 아래서부터 무너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더욱 쇄신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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