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전 180일인 2019년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행위에 대해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첨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9조2항).

만일,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관계자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비방.흑색선정,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기부행위, 당내경선관련 불법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최고 5억원의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와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제도 또한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80일 앞둔 시점에서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도 눈길을 끌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시도했을 경우와, 직무연관성이 없음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