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예산책정, 주민이 참여한다 관악구,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의 참여 예산 간담회

	화면크기: 임: 오늘 관악구청에서 관악예산과 내년도 예산책정에 반영을 해달라는 정책제안을 하는 자리가 있었다죠. 전: 오늘 오후 2시 경 관악 신청사 4층 기획 예산과에서 관악구청 예산과장 등 예산관계자와 관악 참여예산네트워크 대표 9명이 참여하는 예산 참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임: (.....)그냥 들어서는 어떤 것을 논의하는 간담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오. 전: 먼저 예산 참여 간담회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예산 참여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행정자치부 2004년부터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여 예산제를 실행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다.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청주시, 안산시가 바로 그런 지역들이다. 이러한 참여 예산제를 관악구에서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관악 참여예산네트워크가 3년전부터 노력해왔고요. 정책 제안을 관악구에 한 자리가 오늘 있었던 것입니다. 임: (......)그럼 어떠한 제안들이 있었나요? 전: 네. 제안은 총 8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 아파트 마을 공동체 교육,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 주민 참여형 관악 벼룩시장, 찾아가는 주민 생활 상담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이였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 제안은 관악구에서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주민 소통의 장인 놀이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서울 다른 지역에서 대안 적인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창의성 및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관악구는 그렇지 못하므로 연령대별 놀이기구 설치를 하자, 창의적, 상상력을 키우는 놀이기구 설치를 하자는 이야기고요. 임대 아파트 마을 공동체 교육은 지방자치의 성공요소는 주민들의 참여정도인데 이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참여에 대한 경험과 교육, 그리고 정보 공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안에서 자치에 대한 경험과 훈련을 위해 임대 아파트 공동체 교육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었는데요. 현재 관악구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에 한해 편의 시설 조사 및 설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에 의한 설치육에 만족하고 있고 실제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관악 참여예산네트워크 홍선 사무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임: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 시설 조사를 구체화 하고 조사단을 공무원, 장애인, 전문가가 함께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조사한 것을 지역에 발표해야 한다. 또 편의 시설 설치 비용과 관련해서 설치 기구를 조성해서 무이자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전: 네. 그렇습니다. 홍선 사무국장은 그리고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편의 시설 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제시한 사업들을 구청 직속으로 운영하되,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시설에 관한 정책 외에 저소득 서민을 위한 무료 파산, 면책 상담 및 신청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을 했는데요. 현재 서울에서 관악구의 파산 신청, 면책 상담 신청자가 서울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대부업이나 일수, 카드 등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저소득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관악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들 주민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 가지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 파산 상담가로 활동할 자원 활동가를 육성하는 사업, 파산 제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또 내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서류작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군요. 전: 그렇습니다. 현재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 파산 상담에 대해 무료로 상담한다는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무료 상담이 아니라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들이 유료로 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임: (......) 그 밖에 또 어떤 제안들이 있었나요? 전: 네. 그 밖에도 정보나 자원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하도록 지역주민드링 가깝게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찾아가고 상담하는 생활권역 가까이 위치하는 상담 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찾아가는 주민생활 상담. 또 주민 참여형 벼룩시장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벼룩시장은 환경을 살리고, 물건을 재사용함으로써 환경을 살리고 물건을 팔며 주민들간 소통하는 공간이므로 민관 네트워크 방식으로 공동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관악구에서 매달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관악구에 청소년 참여 기구 설립 및 운영을 해서 민주적 청소년 참여 문화를 조성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정 및 시범 학교 운영과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협정완료 이후 교육과 농업과 식품 소비 등에서 발생될 문제 소지를 완화하고 특히 광우병, 대형 식중독 사고 등의 위혐을 사전 차단하자. 또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급식비 지원과 학교 급식 재료를 직거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제안들은 이번 주안에 관련 부서로 공문으로 보내질 예정이고요. 11월에 있는 예산 책정에서 고려될 전망입니다. 임:(.....) 주민 자치를 위해서는 예산 책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다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점진적으로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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