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최근 장시간 노동과 일, 가정 생활 불균형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노동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기존의 일 , 생활 균형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노동 관련 유사 인증제를 통합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공공계약 심사 가점과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는 단순한 고용 규모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고용, 일  생활 균형, 적정 임금 지급, 건전한 기업 문화 등 고용과 노동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고용정책기본법」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정부가 발굴하고 인증하는 한편,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호 의원은 “일자리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일자리를 단순한 양적 지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