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곳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을 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출구전략을 시작했다.

시는 뉴타운, 재개발 265개 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시는 해당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이다. 이는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우선해제대상, 대안사업 추진, 구역합병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관악 13구역(남부초등학교 부근)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실태조사 대상이 많고 상황이 구역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시장과 구청장이 대상을 나눠, 시장은 정비예정구역(159곳)에 대해, 구청장은 정비구역(106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의 뜻에 따라, 다수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촉진시키고, 다수주민이 반대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필요시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실태조사가 본격화됐다”며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민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는 관악13(신림동 1464번지), 관악2(봉천동 1521-17), 관악 4(봉천동 892-28), 관악8(신림동 1665-9) 등 총 네 곳이 우선해제 대상구역이 됐다.

우선해제 대상 구역 (18개소)

구분	연번	구역명 (번호)	위      치	구역면적(㎡)	고시일	비고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	동대문 2	동대문구 신설동 89	21,000	2004-06-25
	2	강북 12	강북구 수유동 711	109,851	2009-06-05
	3	서대문 25	서대문구 홍은동 8-1093	24,000	2009-03-19
	4	관악 13	관악구 신림동 1464	25,000	2010-11-25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	동대문 1	동대문구 이문동 264-271	25,000	2006-03-23
	2	중랑 5	중랑구 묵동 238-112	16,000	2006-03-23
	3	중랑 13	중랑구 망우동 520-44	24,000	2006-03-23
	4	중랑 14	중랑구 망우동 433-23	16,642	2006-03-23
	5	성북 28	성북구 돈암동 538-48	18,000	2010-11-25
	6	은평 7	은평구 역촌동 73-23	36,000	2006-03-23
	7	서대문 23	서대문구 홍은동 10-213	34,000	2009-10-29
	8	구로 3	구로구 오류동 23-32	11,421	2006-03-23
	9	관악 2	관악구 봉천동 1521-17	14,000	2006-03-23
	10	관악 4	관악구 봉천동 892-28	16,000	2006-03-23
	11	관악 8	관악구 신림동 1665-9	12,000	2006-03-23
재건축 (정비구역)	1	홍제4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13,959	2010-04-15
	2	북가좌1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	21,165	2010-06-10
	3	독산1	금천구 독산동 144-45	13,518	201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