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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5/29 13:57:18  김이종
저출산 대책 이대로 좋은가?

김이종_하늘벗한의원 원장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그로 인한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그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출산율이다. 사회의 건전함, 미래에 대한 기대, 출산과 양육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사회적 배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자살율과 출산율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 자살율이 높은 나라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자살율 1위, 출산율 최저라는 현실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각박하며 사회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당사자인 여성들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으나 일단 의료부분에 관한 지원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에서 의료부분의 대표적인 지원은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다. 2006년부터 불임부부 지원 사업을 시작해 2007년까지 약 2만6천명의 불임부부가 보조생식술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았고 2009년에는 약 263억의 예산이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지급되고 있다. ‘07년 출생아(전망) 49만명의 1.33% 에 해당하는 6,540명의 아기가 체외수정시술 지원사업으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1년 3회로 지원규모를 늘리고 관련 예산도 더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불임부부에 대한 접근이 보조생식술 위주라는데 있다. 보조생식술로 인한 다태아 임신의 증가는 미숙아와 저체중아의 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일반적으로 쌍태아가 많고, 선천성 기형을 동반하거나 저체중아나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과연 불임부부 보조생식술의 재정적 지원 사업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불임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임신과 스트레스,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가임부부 생식건강 수준의 저하라고 볼 수 있다. 고령임신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서고 일정 수준의 자산을 축적하지 않으면 아이의 양육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가 그 수준을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보인다. 그 과정에서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는 생식건강의 수준이 매우 저하되고 불임부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선과 개인 건강수준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희망 출산율은 2명이지만 실제로는 1.2명만을 출산하고 있다. 과도한 양육비와 사교육비를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없이 직업을 유지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는 이상 출산지연과 그로 인한 고령임신, 건강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리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불임을 해결하는 방식 역시 변화돼야 한다. 보조생식술은 마지막에 신중히 선택되어야 하나 정부의 지원편중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시술유도로 지나치게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로 가기 전에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하고 개인건강수준을 상승시켜 자연임신이 되도록 사회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하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불임에 대한 치료와 개선이 있어야 한다. 한의학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생식건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연임신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치료법을 가지고 있다. 보조생식술만이 아닌 다양한 불임치료 방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와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출산은 사회의 바로미터이며 사회와 개인이 다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회의 현명한 대처와 적절한 의료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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