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동일 의원(국민의힘, 삼성동·대학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반지하·옥탑 등 주거 취약 공간이 밀집된 관악구의 현실을 반영해, 구청이 직접 위험거처 거주민의 안전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관악구는 전체 가구 중 지하·반지하 주택이 13,806호, 옥탑방이 2,278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 차원의 체계적 조사와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그동안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동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위험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정의 명시(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주거안전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현황조사 실시(안 제5조) ▲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안 제6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관악구청은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위험거처 실태를 파악하고, 화재·홍수·폭염 등 재난유형별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동일 의원은 “관악구는 반지하와 옥탑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절실했다”며 “이번 조례는 관악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관악구민의 기본적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