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대 조례개정 발의안 12건 쏟아져... 조례 발의안 종합

12건 중 주무열, 장현수 의원 공동발의 5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신규조례안 5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관악구의회가 지난 9월 2일 제9대 의회 조례안 제정 의원발의 내용과 함께 대표발의자를 공개했는데요 아직 확정된 입법안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어떤 발의안들이 나왔는지 김우신PD 통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 진행 > 안녕하세요

□ 김PD > 안녕하세요

■ 진행 > 우선 조례안 관련, 의원발의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이번 발의안 총 몇 건이나 되나요?

□ 김PD > 이번 의원발의안은 총 12건인데요, 12건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6건,

신규조례안이 5건, 전부개정조례안이 1건입니다.

■ 진행 > 이번 의원발의 어느 의원이 어떤 내용의 발의안을 제안했는지가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먼저 발의안 12건 중 5건의 대표발의자가 주무열 의원인 점과 특히 이 5건 모두 주무열 의원과 장현수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 주무열의원이 단독발표자로 제안한 내용을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발의안 내용은 박가령 PD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 > 그럼 주무열의원, 장현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텐데요,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김PD > 먼저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 관악구 체육시설 관련 조례안인데요,

■ 진행 > 관악구의회의원 교육연수 관련하여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PD >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진행 시 지원 사항에 교육도서를 추가하여 의원 교육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연수 내용을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발의안을 제안 한건데요, 교육연수계획에 연간 교육도서 수요조사와 구입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국가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발의안인데요

수강료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 진행 > 관악구 체육시설 관련 조례안 역시 자치회관과 같은 추가사항인가요?

□ 김PD > 체육시설과 관련역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 감면대상이 됐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7개의 조례안 중 대상자를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 진행 > 추가내용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3가지 들어봤는데요, 신규로 발의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PD > 관악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그리고 체계적인 관리와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내용인데요, 공무직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복무관리를 통해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위해 제안된 발의안입니다.

■ 진행 > 마지막 주무열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관악구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내용도 살펴볼까요?

□ 김PD > 청년 문화 예술 관련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악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 보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을 조례목적으로 발의한 내용인데요, 또한 지원에 이어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관악구의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 된 내용입니다.

  

[썸네일 클릭]주무열, 장현수 의원

■ 진행 > 네 이번 청년예술 관련 조례안 주무열의원 외에도 장현수 의원, 정현일의원, 김연옥의원, 이경관 의원까지 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는데요, 구체적인 발의안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김PD >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인데요, 이 조례에서는 용어“청년문화예술인”,“청년문화예술”그리고 1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는 ”청년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청년 문화예술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안 제5조)는 안을 통해 구청장이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10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의했는데요, 10가지 사업 중 9번째 청년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거리버스킹 인증 제도 및 버스킹존 운영사업에 대한 내용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 진행 > 네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하여 남은 세 가지 주요 내용도 짤막하게 소개해주시죠

□ 김PD > ▲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안 제6조 및 제7조) 내용과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등에 대한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진행 > 네 지난 9월 2일 발의한 개정조례안 중에서 주무열 의원과  장현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5가지 발의 내용 잘 들어봤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발의안들은 아직 확정된 입법안이 아닌 구의회 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남은 발의안 내용은 박가령PD에게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대 조례개정 발의안 12건 쏟아져..조례안 몰아보기2

http://www.radiogfm.net/news/19853 박가령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