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아동권리 그리기 공모전’

- 청소년 알바 ‘근로기준법’

 지난 8월 29일, 청소년종합상담소‘청소년은 처음이라 시즌3’(이하 청처라 시즌3)의 청소년 이슈를 전달드리는청소년 '이슈 what슈’ 코너에서는 관악구 아동권리 그리기 공모전 소식과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전달했다.

‘아동권리 그리기 공모전’은 <내가 꿈꾸는 우리 동네를 그려요> 라는 주제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내용이나 필요성이 잘 들어나게 아동이 꿈꾸고 바라는 우리 마을의 모습을 그리면 된다. 

관악구에 거주중이거나 학교 재학중인 5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9월16일 금요일까지 관악구청 별관5층 노인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으로 우편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현행법 상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상황에 만 13~14세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을 받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단, 만 18세 미만까지는 아르바이트 지원 시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사가 별도로 필요하다. 일찍부터 자신의 진로를 위해,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기본 근로조건에서는 성인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미성년임을 감안한 호규정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 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 69조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까지 가능.

➁ 야간 근로와 휴일 근무 > 원칙적으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휴일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근로가 불가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아래 청소년 근로자가 동의하면 야간시간과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한다.

➂ 주휴수당과 퇴직금> 임금,주휴수당,휴게시간,연차휴가 등 청소년 근로자는 성인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으로 진행되는 주휴일과 주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1주에 15시간을 초과해 1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관악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박희완 선생님을 통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소식도 전화연결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사업은 7월1일부터 실시가 되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양육비가 지급되며 현재 시범사업 기간은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이어 월 2회 격주로 진행되는 꿈드림 자치활동 신청도 관악 꿈드림(☎02-877-9400)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하니 봉사활동과 체험활동에 관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자립준비청년 매년 2,500여 명 “현실을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 자립정착금 500만원,자립 지원사당 월35만원 5년간‘턱 없이 부족’

 청소년 관련 이슈를 심층 탐구하는 시간 ‘청소년이 알고싶다’ 에서는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철홍 센터장이 함께 했다. 

이날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어 그곳을 나와서 자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현실을 알아보고 대안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렸던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과 같은 가정 외 보호가 종료된 사람들을 말한다.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도 보호가 가능하기도 하다. 

민센터장은 "최근 이들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 되었다. 매년 2,500여 명이 보육시설을 나오게 되며 생계유지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우울증 및 금전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 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건강보험과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몰라서 사회해택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중 50%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보호종료 후의 심리정서 지원과 정신건강 관리교육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 과정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주거관리비 등 지출과 필요한 소득 수준, 이에 따른 가용자원과 일자리 마련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경제 교육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소년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 FM 앱,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 관악 FM, 페이스북 관악 FM 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