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42화 (2021.07.28.)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마흔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법 피라미드, 피해액만 540억원’

썸네일 클릭 ▶ 유튜브로 생방송 중인 이동혁 변호사

1부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불법 피라미드와 피해’에서는 부실회사를 우량 주식회사로 속여 1만여 명에게 약 540억원을 가로챈 사건을 다뤘다.

총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건에 진상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74억5800만 원 납부를 명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 다른 공범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공범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일당은 허위 재무제표와 다단계 수법 등으로 모집한 피해자들을 속여 약 155억원을 가로챈 뒤 현금, 금괴, 차명계좌, 차명부동산 등의 형태로 은닉했다.

하지만 피해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이 사람이 처벌을 안 받아야지 우리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지푸라기를 끝까지 잡고 있는 심리이다. 그런데 교도소 나와서 그 돈을 갚겠는가. 현실부정 하는 거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먼 친척의 빚까지 상속된다고?’

두 번째 주제 ‘상속’에서는 가수 옥주현이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뤘다.

옥주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 빚을 상속받게 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에 전문가는 이런 경우, 상속받을 건지 포기할 건지 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상속은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이루어지는데 먼 친척에게까지 상속 연락이 오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정 승인을 할 것이냐, 상속 포기를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든 법률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코로나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처벌’

썸네일 클릭 ▶ 코로나19 의료진 여러분 화이팅!

세 번째 주제 ‘코로나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처벌’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도 받지 않고 욕설만 퍼붓는 시민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초등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어머니를 위해 이런 무개념 검사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이처럼 의료진에게 욕하는 시민, 처벌이 가능한가? 묻는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욕설행위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더 나아가서는 폭행죄 여부까지 따질 수 있다.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무개념 행동을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함무라디오(2021.07.28.)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앱,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