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

발췌: 법률구조공단

오늘은 타인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자.

저는 남편 甲과 함께 친정에서 살다가 3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甲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은 친정집 주소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가 친정집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그 집행된 물건은 친정식구들 소유입니다. 위 가압류집행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찿기에 앞서 먼저 민사집행법 제283조 1항을 보시면 "채무자(이분)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일반승계인이라 했는데 일반승계 개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승계=포괄승계: 전주의 모든 권리`의무의 전체를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일컸습니다. 예를들어: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등

특정승계: 각개의 권리,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매매에 의한 승계등 이 있습니다.

그럼 사례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만 할수 있다고 하면 친정집 가재도구에 가압류집행문을 붙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의 질문과 같이 위 가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친정집물건 소유자): 친정집 물건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송은 가압류를 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하는 것을 말하며 제3자 이의의 소송을 승소판결로써 위 가압류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을 듯 싶네요..

다음주에는 이성양자(異姓養子)의 성(姓)을 양친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