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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25 16:04:23  안병천PD
유기홍 의원실 26일 금요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시 교육개혁 토론회 개최, 1호 법안 "전두환 재산추징 3법"

유기홍 의원(21대 국회의원, 관악갑)이 오는  금요일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진행은 좌장으로는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방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교육평론가 이범이 나선다.


토론자론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수,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한만중 서울 교육청 비서실장, 문상연 교육부 기획담당관이 참여한다.


유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유기홍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목요일 주무열 구의원 및 관악노동복지센터 등의 주최로 열린 코로나 이후의 관악을 생각한다 토론회에서도 축하인사에서 언급한 바 있다.


▶ 출처 : 유기홍 의원 페이스북, 유기홍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만나 담소를 나눈 과정에서 사진촬영


한편, 유기홍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1호 법안으로 '전두환 재산추징 3법 '임을 예고했다.


유의원은 "전두환 씨와 그 일가가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1,021억 원을 모두 추징하기 위함"이라며, 법에 담기게 될 내용을 설명했다.


유의원은 1호 법안을 통해 현행법상 전두환씨의 사망 이후 추징이 불가능한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몰수 대상의 범위를 물건 뿐만 아니라, 금전, 각종 재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징대상의 재산을 제3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5·18 유공자로서, 시민에게 총을 겨눈 독재자가 그 범죄 수익으로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두고볼 수 없다"며, "전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징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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