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거운동의 의의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 21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82조의 5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은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은 000후보의 선거로고송입니다.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식으로 동의를 확인한 후에 전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관악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선거홍보문자에 대한 제보나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 또는 무단유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금지함과 동시에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처리를 이용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인 핸드폰 번호나 일반가정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거캠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화번호부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전화번호부에 핸드폰 번호까지 나와 있지 않겠죠. 다만, 지역 선관위 등에서는 추측 컨데, 지역 단체장이나 혹은 아파트 부녀회장들을 통해 선거캠프에서 전화번호를 입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할 뿐입니다. 현재는 이것을 공선법상으로 제제할 법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구요. 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시 되진 않을 테지만 대중이 그 홍보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의사표시 장치 마련 역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겠죠. 선거운동도 좋지만 뭐니 뭐니해도 유권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의 소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