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상담 - 노동부 진정․고소 절차

GFM : 오늘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노동부를 통한 법적 구제절차로는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노무법인 황규수 노무사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자 : 안녕하세요

GFM : 노동부 구제절차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출연자 : 진정과 고소․고발이 있습니다. 진정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각종 부당한 행위를 국가기관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이구요, 고소는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사용자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발은 고소와 동일한 절차라고 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신고하고 처벌을 구한다는 점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GFM : 진정과 고소․고발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바꾸기 위해 국가기관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출연자 : 진정은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종의 민원이라고 할 수 있구요, 근로감독관이 진행하여 종결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게 됩니다. 처리기한은 25일이 원칙이고 추가로 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정 처리 결과에 대해 진정인은 불복절차가 없고, 대신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구체적일 때에는 신고인 조사를 생략하고 당사자간 처리를 지시할 수 있구요, 법위반 사실이 시정된 경우에는 내사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범죄자를 신고하는 행위이구요, 따라서 진정과는 달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진행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처음부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다는 점에서 진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2개월이 원칙이고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는데,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고소․고발은 법위반 사실이 시정되었더라도 이미 발생된 범죄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정 결과를 보고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취하사실을 참고하여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소는 1심 법원 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구요, 취하한 사람은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1심 판결 이후에도 취하할 수 있고, 재고발도 가능합니다.

GFM :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서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자 : 진정사건은 문서,구두,전화,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정해진 격식은 없구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이름,주소,연락처 진정내용, 진정날짜, 서명이 포함되면 됩니다. 보통 관할지방노동청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합니다.
진정사건의 접수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입니다. 지방노동관서는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등 총 6개의 지방관서가 있구요, 각 지방노동청 산하에 지역별로 각 지청이 소재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관악구에 있다면,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 방노동청이 아닌 곳에 잘 못 접수했다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청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FM :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출연자 :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자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 자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에 대한 경찰인 셈이죠.

GFM : 조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출연자 : 접수후에 1주일정도 지나면 출석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사실조사는 그 며칠 후부터 시작되구요. 출석하면 진정내용을 조사하고, 피진정인인 사용자도 조사하며 때로는 함께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자료 및 입증자료는 진정서 접수시 제출해도 되고, 출석 조사시에 제출해도 됩니다. 진술서, 자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 조사시 대응방법은 일단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할 것이구요,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구요.

GFM : 조사결과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출연자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 도중 서로 화해하도록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면 대부분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법위반사실이 시정되거나, 위반 사실이 없을 때는 내사종결 처리됩니다.

GFM : 수사에 착수한다는 무슨 뜻인가요

출연자 :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 노동청은 입건, 즉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GFM : 고소․고발 절차는 어떻습니까

출연자 : 진정사건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직접조사가 원칙이구요, 수사과정 전반을 검사의 지휘하에 근로감독관이 행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