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M :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회사같은 경우에는 군로자에게 부당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부당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하려고 할 때 당사자로서는 참 억울하고 괴로운 법이죠.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한 근로자로서는 배신감도 느껴지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입니다. 다행히 우리 나라의 노동버은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제희 노무사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자 : 네 안녕하세요

GFM : 우선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설명해주시죠.

출연자 : 네, 먼저 부당한 해고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고'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회사에서 직접 '해고'를 명시하기보다는 '사표제출'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일단 사표를 제출하면 나중에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해고라 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데, 아무리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당한 해고를 구제받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이러한 방식의 퇴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표제출 요구에는 끝가지 거부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GFM : 네, 그렇다면 해고를 당한 후에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 개인이 취해야 할 대처방안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연자 : 일단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으면 법이 정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회사에서는 '00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 '해고를 한 시점'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해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사용자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정확하게 해고된 시점이 언제인지 모호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보통 해고통보를 받으면 회사에 대해서 해고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업주 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해고시점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 귀하는 10월 00일부로 본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철회시켜 줄 것" 과 "00일가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10월 00일부로 본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대응할 것" 정도의 내용을 명시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GFM : 부당한 해고 구제에 관한 국내 법적절차는 어떠한 가요

조제희 노무사님(사진 오른쪽)

출연자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3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지그,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업무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소한 잘못이 있지만 해고당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는 아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30조를 근거로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를 구제받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죠.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법원에 소송을 하면 승소한 경우 해고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편결에 강제력이 주어지는 반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불복하더라도 직접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해고 자체를 무효로 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든, 구제신청이든 해고의 구제는 원직복직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해고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GFM : 끝으로 해고에 관해 덧붙일 사항이 있으신지요.

출연자 : 산재로 인해 요양을 하면서 휴직중인 기간, 산전, 산후 90일간의 휴가를 내고 있는 기간, 육아휴직중인 기간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이러한 예고를 하지 않으려면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