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은 10월 20일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법정 경찰협력단체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순찰 및 긴급 출동에 필수적인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 부족과 요금 부담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에는 455개 대, 약 9,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청소년 선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긴급자동차 및 공무수행자동차에 한해서만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어, 자율방범대 차량은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주차요금 부담이 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서울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치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