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
법률용어 중 '조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조정'이란 어떨 때 쓰이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제가 1년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를 가게되어 아는 언니를 관리인으로 두고 빌라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8만원씩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저는 한달전에 귀국했습니다.처음에 한 5개월은 월세를 잘내다가 한달씩 밀리기 시작 하더군요,
언니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제가 가끔 통화가 되서 월세 달라고 하면 사정이 힘들다 해서 계속 봐주다 보니 벌써 6개월치가 밀렸습니다.이제 곧 방 빠질 날짜가 다 됐으니까 신경쓰기 싫어서 그냥 보증금에서 까야겠구나 생각하고 한달 전부터 8월22일날 집좀 꼭 빼달라고 말을 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어제 전화를 했더니 다른 집을 구할수 없다고 시간달라고 하더군요.
세입자도 딱한 사정이지만 제 자신도 귀국을 해서 집에 다시 살어야 하는 입장인데, 이 일이 잘 풀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위 사례의 내용을 세입자입장과 집주인입장으로 나눠서 검토해보면 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세입자입장: 기간이 정해지지않았거나, 2년미만인경우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수 있고 집주인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둘째:집주인입장: 집주인은 세입자를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집두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따라야 합니다.

셋째:종합적인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하면서 2년을 주장할테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연체를 하고 있으므로 갱신(묵시적인 연장)을 하지 않고 집을나가라고 할 듯 싶네요.


Q. 정말 서로 하나씩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선 어쩔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 같은데,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A.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세입자는 연체를 하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집주인이 유리하지만, 세입자를 나가게 하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민사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에 걸리는 소송시간또한 상당히 길게 늘어집니다.
차라리 조정을 하시면 훨씬 빨리 처리가 되시니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Q. 서로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고,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조정을 권유하시는데, 그럼 조정의 개념과 신청방법을 부탁합니다.

A. 개념: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검토한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내지 권고함으로써 화해를 이루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첫째:양식을 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받으셔서 작성 아님 변호사나법무사사무실에서 의뢰하여 작성, 한것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조정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어서 신청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시면 법원직원이 그 내용을 무료로 조정신청조서에 기재를 해주시니 아무래도 이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후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여.또한 유의할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A.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좀 지난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시 유의할 점>
첫째:당사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둘째: 조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조정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그럼 조정이 성립한 경우 어떤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A. 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매듭지게 됩니다.
또한 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위 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조정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는듯 싶고, 당사자간의 복잡한 다툼을 화해로 이끌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이용하면 좋을 듯 싶네요.

<출처 : 법률구조공단>


- 임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