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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5/24 15:44:07  구자원
박준희 후보자 공약이행률 95.3%, 높은 수치...어떻게 나왔나? [라디오튜브1003]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223월 기준, 관악구 민선7기의 공약이행률은 95.3%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준희 구청장의 임기기간의 성과이기 때문에 박준희 후보자는 이를 근거로 "4년간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측정됐는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 건지 등부터 유권자 여러분이 따로 판단할 방법은 없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미지 클릭 ▶ 출처 : 박준희 후보자 웹용 포스터 이미지



서울지역 평균 이행완료율 84.94%

박준희 후보자 공약 이행 95.3% how?


총점이 90점을 넘으면 SA등급을 받게 되는데, 평가 결과 총 61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최고등급을 받았고, 서울지역은 25개 중 16곳이 SA등급을 받았는데요. 그 중 한 곳이 관악구였습니다.

 

전 지역 이행완료율 합계가 79.71%, 서울지역 이행완료율이 84.94%인 것과 비교하면 관악구의 95.3%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보니 어떻게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 있었나, 그리고 평가를 맡은 매니페스토 본부의 객관성 등이 궁금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매니페스토 본부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22.05.23)

 

-관악구가 SA등급을 받았다. SA등급을 받은 곳이 꽤 많던데,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 건가?

 

등급 기준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세부 기준과 어떠한 내용을 평가했는지 나와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본부에서 검토할 때, 모든 지자체를 다 하는 건가? 아니면 요청한 지자체만 하는 건가?

 

평가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그럼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는 것은 없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매년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럼 지자체별로 상세한 검토 결과가 있나?

 

발표한 건 보도자료가 최종이다. 개별자료나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

 

결국, 지차제별 상세한 평가 사항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해 관악구청 예산기획팀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알아본 뒤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높은 공약이행률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알고보니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관악구청 홈페이지였습니다.

이미지 클릭 ▶ [관악구청 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
 

관악구청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열린구청장실이 있고 이곳에 매니페스토(공약)’이라고 적힌 것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72개 실천과제에 대한 이행률과 이행과정,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도 구청 홈페이지에 매일 1회 이상은 들어갔었는데,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지나가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가 있다는 것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지역주민들이 이를 확인해줘야지 더욱 지자체가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어떻게 공약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 관악구 근처 동작, 금천, 구로구청의 홈페이지도 확인해 봤는데, 관악구와 마찬가지로 공약 이행 현황을 공개 해두고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공약 이행을 위해 구청장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공무원분들께서 힘써주고 계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 좀 더 자세한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하는대로 라디오튜브1003’을 통해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관악구청 관계자로부터의 전화 (22.05.24)


24일 오전, 관악구청 관계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제(23일) 요청했던 매니페스토 검토 관련 상세한 사항이 적힌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였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선거 시기라 공약 관련 자료 공개에 조심스럽다."고 답했고 선거 이후에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궁금했던 매니페스토 평가에 대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아래는 관악구청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매니페스토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매니페스토에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쪽에 자료를 주지는 않는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한거다.

 

-나도 볼 수 있는 이 자료들을 보고 평가한건가?

 

그렇다. 2차에 걸쳐 평가했는데 1차는 (홈페이지 자료)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2차로 각 자치구에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에 대한 자료를 수합해서 평가한다.

 

-그럼 공약이행에 대한 현장 직접 와서 확인을 하지는 않는 건가?

 

현장방문은 매니페스토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는 없다.

 

통화 이후, 현장방문 여부를 알기 위해 매니페스토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래는 매니페스토 본부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이행률이 나와있더라. 매니페스토에서도 참고하나?

 

평가할 때,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그럼 현장방문도 직접 하는 건가?

 

현장방문까지는 안한다.

 

-그럼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건가?

 

홈페이지 자료랑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다.

 

매니페스토 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 평가 절차에서도 현장검증 절차에 대한 부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1. 평가사업 계획 발표 및 평가단 운영

2. 모니터단 운영 및 자료수집

3. 1차 평가진행

2021123~

2022214~ 34

214~ 34

 

 

 

 

6. 평가 결과 언론발표

5. 자료 검증 및 2차 평가 진행

4. 지방자치단체 자료 보완 요청

41

~ 325

38~11

공개 촉구 및 평가사업 계획 확정, 발표 자료수집(모니터링) 평가진행 추가 자료 요청 및 자료검증 평가보완 결과발표

앞으로도 '라디오튜브1003'을 통해 관악구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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