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LED 시즌2' (Labor, Equality, Design) (2021.04.27.)

-시간 : 오후 17시~18시 생방송

-진행 : 김보리

-출연 :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김선미 사무차장' / '전호중 노무사'

우리 동네 관악구의 고용과 노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오늘부터 L.E.D(Labor, Equality, Design)’시즌2 제 3화가 지난 04월 27일 방송됐다.

이날 방송은 첫 번째 코너 김선미 사무차장이 전하는 노동이슈인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증가‘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 코너 ’근로의 끝-퇴직할 때 알아두면 좋은 money‘에 대해 전호중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선미 사무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해 11조 9000억 원이 실업급여에 쓰였다고 전했다. 이 때문인지 정부에서 보험료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말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실업급여 제도, 영세 규모 사업주에게는 부담 가중’

현재 실업급여는 일을 해서 받을 급여에서 공제 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를 통해 제공되는 제도로써 0.8%씩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균등하게 나누어 내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급여 제도 자체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으나, 영세 규모 사업주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와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히려 사업주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현실화 된다면 신규 채용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속적인 근로 여건, 질 좋은 일자리의 추가 보급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근로의 끝-퇴직할 때 알아두면 좋은 money‘

두 번째 코너에서는 전호중 노무사를 통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와 실업급여 요건 등 근로자가 퇴직 하는 경우 주의할 점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호중 노무사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사업주에겐 부담금 전액 손비처리(비용처리)로 세금 절감, 퇴직연금 부담금을 분할적립방식으로 일시 자금압박을 방지,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에겐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여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며, 과세이연을 통한 노후소득 증대, 추가부담금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 시행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줄어 들 수 있어’

또한 퇴직급여에는 퇴직금, 퇴직연금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는 통상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임금피크제 시행 후 퇴사를 하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나 기존퇴직금제도에서는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임금 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DB,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요건, 불이익을 살펴보고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범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요건과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고 그밖에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실업급여 말고도 도움이 될만한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전호중 노무사는 퇴직할 때 유의할 사항과 잘 퇴직하는 방법 등에 대해 퇴사를 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마무리 하는게 원만하게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생활밀착형 노동복지 시즌2 제4화 L.E.D방송은 아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 관악 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 FM 앱,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 관악 FM, 페이스북 관악 FM 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