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20.1.13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점검결과 후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월 13일 ~1월 23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해결 및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9.6.19.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법률상담센터, ☎2133-3008)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