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 민생경제 현장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시민복지, ▲생활 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미래산업 5개 분야이다.
응모대상은 복지, 교통, 주거, 기업 활동, 취업, 신기술 도입 등 생업이나 일상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는 8월 21일(수)부터 9월 20일(금)까지 진행한다.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http://mediahub.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방법은 게시된 응모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ledal@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11월 중 발표 예정이며, 참가자 중 10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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