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구청장 “절차대로 밟고 있고, 법적 하자도 특혜도 없다”

이기중 구의원 “측근챙기기, 취업특혜다. 후보자 교체하라”

정부공직자윤리위 “모두 법적 테두리, 통상적 범위, 코칭필요 영역”

첫 번째 기사(요약성 기사임, 사실관계확인 사항이 많아 요약성 기사로 먼저 보내고, 이번 기사는 세부사항 확인기사임.)

(http://www.radiogfm.net/news/15131)에서 밝혔듯이 “후보자 교체와 구청장의 사과”라는 요구의 크기에 비해 이기중 구의원이 후보자 교체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핵심 주장은 확인결과 대부분 사실로 보기 어려웠다.

앞서 기사에서 밝혔듯이 의문사항들은 전화 한 번으로 해결이 되는 사안이었다.

물론,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 지점이 명확해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뿐, 해당 질문들로 압축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문이 하나 있을 것이다. “논란의 여지조차없는데, 왜 이렇게 커진 거죠?”

짧게 답변하자면,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덫이었다.

취업제한기관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지정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취업제한대상을 추천하게 되고, 인사청문회도 처음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곁가지로 포착하기 어려운 서로간의 정치적 이유라는 추정 정도가 있겠다.

추정은 추정이기에 여기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이번 논란을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기중 구의원의 4월 2일 구정질문 녹취록을 중심으로 하고, 3월 27일 5분발언, 2월 27일 인사청문회 녹취록, 4월 1일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후보자교체를 위한 주장의 연결 구조를 도식화했다.

위의 표에서 화살표의 두께는 후보자 교체에 대한 주장의 무게감으로 보면 된다. 해당 주장의 무게감은 ‘언급량’과 주장의 맥락 등을 종합해 표현했다.

그리고, 얽히고설킨 이기중 구의원의 주장을 위의 도표와 발언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재구성했다.

“1. 측근을 챙기기 위해 잘못된 법적검토로 인해 발생한 장기공백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은 채 승인을 받는 것을 기다려주는 (운전면허증 딸 때까지 기다려주는 / 5월 23일 승인절차를 밟는 것)것은 취업특혜이며,

2.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인 천범룡후보자를 장기공백에도 불구하고, 5월 23일 승인절차를 밟으려는 것 역시 취업특혜, 측근챙기기이며,

2월 27일 태도(구의회 경시) 등을 볼 때에도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 되기 어려운 인물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살려 후보자를 교체해야 한다. 또한, 취업특혜를 받은 후보자가 개혁을 한다는 것 역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를 교체해야 한다.”

관악구청측의 주장은 단순했기 때문에 굳이 도식화하지 않는다.

관악구청측의 입장은 4월 2일 구정질문 발언과 4월 1일 인터뷰, 4월 12일 인터뷰했던 것들을 종합해 재구성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확인과 승인은 적법한 절차이며, 공백은 불가항력 영역이고, 구청장의 권한 내에서 경영혁신과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해 5월 23일 승인 과정을 거치려 한다. 특혜는 없다. 기다려달라.”

이제 위에 정리한 것들을 바탕으로 가장 큰 줄기의 것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해 나가본다.

◆ 취업특혜? “특혜는 없었다”, 법적으로도 통상적으로 범위 내의 진행

이기중 구의원의 주장을 재구성해 쓴 내용을 표로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표로 단순화했지만, 사실 위의 의미는 매우 압축적으로 다양한 것을 포괄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씩 분리해 분석해본다. 우선 '법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확인해본다.

▶ 법적 판단의 잘못?

우선 이기중구의원이 3월 27일 5분발언에서 언급한 “법적절차하자”와 4월 2일 구정질문에서 “법적검토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에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단순히 법적 검토와 이에 따른 판단 정도를 제대로 못한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취업제한대상이 될리가 없다라는 확언을 했다가 취업제한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한 것을 포함해 아래 표로 정리했다.

이기중 구의원이 4월 2일 구정질문 과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천범룡 후보자가 2월 27일, 법적검토 를 받았고,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확언할 정도의 발언] ==> [천범룡후보자의 확신 = 구청측의 확신] ==> [그렇게까지 확신한 것 때문에 다른 대안을 사고하지 못한 것은 문제이며] ==> [그 때문에 장기공백으로 이어져 문제가 커졌다]

단순히 잘못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절대 아닐 것처럼 했다가 확인 과정으로 가서 결국 2개월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일단, 위의 표에서 인사청문회 대화 일부 가져온 것을 보자.

천범룡 후보자가 ‘확언’을 대화 중에 한 것도 맞다. 하지만, 취업제한대상이 될 수 있고, 승인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도 함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둘의 대화에서 긴장요소를 제하고서 대화의 맥락을 보면,

천범룡 후보자 역시 확인을 거쳐 자문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경우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수긍한다.

이에 대한 부분은 인사청문회 이후에 확인한 사항이지만, 관악구청측(4월 1일 구청장 인터뷰 / 4월 12일 / 기획예산과 관계자, 3월 28일 취재)은 “확인과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구청측은 “결정은 공직사윤리위원회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반문을 던졌다.

자문받는 다고 해서 그건 어디까지나 자문일 뿐이지 그걸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다 밟아가는 것일 뿐이고, 그 기간은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준희 구청장 역시 4월 2일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문은 자문일 뿐,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종합하자면, 애초부터 확인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자문은 자문일 뿐이고,

결정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몫이지 그 답변에 따라 바로 임명을 할지, 아니면 승인심사를 거칠지를 정하게 되고, 취업제한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추정이라고 말한 이유는 발언과 인터뷰 말고, 문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전에 위의 내용의 취지를 반영한 계획안이나 내용이 적힌 문서가 있는지 구청측에 물었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적은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런 추정이 있든 논란이 있든 법적절차하자, 법적판단 잘못의 규정부분은 답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이 사실확인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우선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상위기관격인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다.

이미 첫 번째 기사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좀 더 내용을 추가해 표로 다시 인용한다.

담당관과 해당사항으로 반복해서 질문을 거쳤고, 그 해당 내용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모두 적법 범위 내의 결정이고, 코칭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병행진행하며, 운전면허와 라이선스처럼 선후차의 개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법적 판단의 잘못의 문제도 아니며, 모두 법적, 통상적 범위내의 것이었다.

위의 표는 대략 18분 정도의 인터뷰를 거친 것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만 적은 것들이다. 그리고, 담당관이 한 이야기를 중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본다.

“(취업제한 확인 또는 심사 과정은) 원래 있었던 소속기관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행사라든지 전관예우같은 거 받을 소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절차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체크하려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보통 병행을 합니다. 보통 임용절차 돌입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이 됐든, 승인이 됐든 본인이 선택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물론, 좀 더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번 논쟁에서 핵심적인 충돌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관에게 더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꽤 많인 언급되었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도 짚고 간다.

이기중 구의원이 취업제한대상 확인과 승인 과정을 운전면허처럼 따야 하는 것으로 비유한 부분인데, 담당관은 “비유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임용절차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앞서 ‘직렬진행처럼 선후차의 것이 아니라, 병렬진행하는 절차’라고 답한 부분, 그리고 우선취업제도, 사후심사제도 등이 있는 것을 종합해 이 취업제한대상확인과 승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 장기공백? 공백은 당연히 발생하는 과정! 그렇다면 구청측이 설명했다면 어땠을까?

앞에서 법적 판단에 있어서 실책이 아니고, 그 공백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다는 것,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이라는 점은 확인을 거쳤다.

이 부분은 따로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관점에서 확인한 사항을 이야기해본다.

‘공백’은 취업제한 대상을 취업시키려 할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승인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취업승인을 거쳐 임명하려고 할 경우, 해당 공백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가 발생했을 때 관악구청측이 인사청문회 구의원 및 구의회 측에 설명을 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이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 규정도 없다.

하지만, 처음인만큼 그러한 정보들을 인사청문회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을까?

어쨌든 구청측의 책임을 묻자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 취업제한대상의 취지에 맞게 교체하지 않고, 5월 23일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특혜? “이번의 경우는 아니다.”

이기중 구의원의 이야기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정됐으니까 천범룡 후보자를 교체해야 한다라는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2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천범룡 후보자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말은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로 해당 후보자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그리고 구청장 역시 이를 동의해 그러한 승인과정을 거치려 하는 경우가 아닌 한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작동될 수는 있겠다.

현재 후보자와 박준희 구청장은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들어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간의 문제는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정상적이며 통상적 범위 내의 것이어서 이를 특혜이거나 통상적인 기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라면, 남는 것은 측근 챙기기 부분이다.

▶ 측근 챙기기일까? 측근 챙기기라는 주장 역시 무리해 보여

천범룡 후보자는 2019년 1월(2월 1일 퇴사까지만 해도 구청장의 정책보좌관(4급)이었다.

정책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웠고, 구청장의 측근이다. 이건 본인도, 구청장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측근을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취업제한대상일지라도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3호 -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들어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천범룡 후보자 본인을 통해 물어 재확인했으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단지, 상황 때문에 말을 아낀다라고만 답했다.

측근을 권한 내에서 임명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하는 부분은 이기중 구의원 역시 부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챙기기라고 표현한 것에는 ‘취업제한대상이 된 점, 확언했다가 법적판단이 잘못되어 2개월 더 연장 공백이 생긴 점, 2월 27일 태도의 문제점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측근의 일자리를 챙기려는 행위라는 주장이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서 법적인 판단의 잘못도 아닌 점, 공백도 불가항력이고 통상적인 기간이라는 점 등은 이미 밝혀져 남는 부분은 태도 문제뿐이다.

이 부분은 2월 27일 인사청문회 이후 3월 4일 9명의 구의원 중 7명의 구의원이 참석해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두 적격하다고 보고서를 채택해 이 부분 역시 명분이 없어보인다.

다만, 이기중 구의원이 2월 27일 청문회에서의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 "(구의회가 감사시 천범룡후보자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대상을 둔 취지, 즉 공무원 또는 구의원 등이 유관기관으로 갔을 때 상위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한 점에 대해 천범룡 후보자도 귀기울여야 할 지점이다.

▶ “취업특혜를 받은 후보자가 개혁을 한다는 것 역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를 교체해야 한다”?

우선 취업특혜라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도 힘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 부분은 이기중 구의원 역시 언급이 그리 많지 않았던 만큼 이 정도로만 분석을 끝낸다.

▽ 여기서 잠깐! 1. 다른 지역구는 이사장 모집공고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이기중 구의원이 다른 지역구 사례를 언급한 점, 그리고 지역위원회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서류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꽤 많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았다.

취업제한대상인지 확인해 면접심사시 제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곳은 금천구가 유일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 24개구 사례를 확인해봤다.

가장 가까운 시기에 홈페이지에 올린 모집공고문을 찾아 확인을 거쳤다.

24개구 중 6개구(서대문구, 중랑구, 중구,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에서 취업제한대상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고 있었고, 언급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취업제한대상을 언급한 곳,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조항을 언급하거나, 해당 언급없이 결격사유에 ‘공단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표기하고 있었다.

이들 6곳 중 사전에 취업제한대상인지 확인해 면접심사할 때 제출하라고 명시한 곳은 금천구 한 곳이었다.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2018년 10월 이사장 모집 공고문 내에 있는 취업제한대상관련 규정사항>

 _24개 자치구 자료조사 : 박현숙 기자, 강민건PD

▽ 여기서, 잠깐! 2. 구청측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확인 과정을 숨기려 했을까?

4월 2일 이기중 구의원이 문제제기한 것들 중 구청 측이 취업제한 확인 과정 등을 숨기려했다는 주장도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2월 27일 인사청문회 대화가 유일해 해당 대화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했다.

대화만 보자면, 천범룡 후보자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이에 이기중 구의원이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만일 천범룡 후보자를 구청측이라고 본다면, 이 대화만 봤을 때는 숨기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없었고, 해당 내용이 인사청문회 자료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논쟁은 있을 수 있겠으나, 관련 내용이 인사청문회 때 설명되었다면, 논란은 이렇게까지 커지지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

▽ 여기서, 잠깐! 3. 3월 4일 이기중 구의원이 올린 SNS 동영상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해당 동영상에 대한 평가보다는 확실한 사항만을 일단 적는다.(추후 이기중 구의원이 올린 영상과 관악FM의 비교 동영상을 제작해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명확한 것은 이기중 구의원이 올린 동영상은 홍보 영상물이라는 점이다.

제3자 또는 언론사가 만든 방송법 등의 규제를 전제로 만든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편집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사례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와 같은 균형감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뭔가를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일수록 균형감있는 판단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차 자료에 접근해 확인하는 것이다.

독자분들에게 관악구의회의 홈페이지에서 2월 27일 인사청문회 회의록과 동영상을 보고서 판단해볼 것을 권해본다.

◆ 다시 종합

4월 2일 구정질문 53분여간 구정 질문 질의, 그리고 3월 27일 본회의 5분 발언, 2월 27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이기중 구의원이 문제제기한 핵심 줄기들을 짚어봤다.

여러 주장들이 있었다. 그 중 취업특혜라는 것으로 가장 많이 수렴되는 여러 주장들을 분석했다.

주장은 사실확인 결과 큰 결함이나 하자, 실책은 없었다. 특혜도 측근을 일부러 챙기기 위해 무리수를 든 것도, 법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도 없었다.

통상적이었으며, 법적 범위, 권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대신 인사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한 판단, 인사청문회 시 논란이 없도록 취업제한대상자 확인,승인의 선후차여부 등 규정을 만드는 작업 등은 추후 구의회, 구청 집행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보다 ‘대화와 토론, 논의, 협의, 합의’가 제대로 작동되지않은 것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사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다루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해 소통하도록 한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닌 듯 보인다. 비리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탄압하거나 뭔가 부정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구의원부터 구청측 모두 처음 경험하는 게 2건이나 있었던 사안이다. 처음 가는 길에 과제가 없을 리가 없다.

이번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되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건 경위 브리핑

(지난 기사 : http://www.radiogfm.net/news/15131)

날짜별로 경과를 정리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