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로 관악구의회가 시끄럽다.

이기중 구의원이 3월 4일 개인 SNS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천범룡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한 것에서 시작된 논란은 후보자 교체와 박준희 구청장의 사과 요청으로 확대됐다.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는 점,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표방하고서 정책실장과 구의회 의장을 역임했었던 인물을 그 혁신 주체로 인사단행을 한 점 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의 충돌 이후 그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상황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이를 기다려달라”라는 입장이고, 이기중 구의원은 “측근챙기기, 개인 사정을 봐주는 취업특혜인 후보자를 교체하라”며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악FM은 이번 시설관리공단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것이 문제였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따져봤다.

또, 다음 기사에서는 천범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했던 시설관리공단 내 채용비리건(전 현직 관악구 구의원의 자녀, 친인척 채용 건)에 대한 부분과

이번 과정에서 ‘구의회 내에서의 중재기능, 토론기능, 구의회와 구청간의 소통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뤄볼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토론방송을 기획해 소통이 작동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①-1 우선 핵심사실의 확인부터.

절차적 과정 vs 무리하고 특혜가 있는 집행 과정?

“확인 결과 적법하고, 통상적인 절차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혜과정은 없었다. 통상적이었고, 모두 적법한 범위, 시스템의 통제 하에 있는 과정이었다.

확인 과정에서 실타래는 의외로 전화 한 번에 해결됐다.

관악FM도 처음에는 법안과 규정, 구글링을 통한 사례 찾기에 몰두했다. 그리고,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해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 모두 한 번에 해소됐다.

질문방식은 같은 질문을 약간씩 틀어서 다양한 형태로 묻는 형태를 취했다.

이 중 이번 논란을 해소해줄 핵심적인 것들만 아래에 정리했다.

논란과 달리 취업제한 대상에 대한 확인과 승인 과정은 공백도 절차도 적법하고 통상적인 과정이었다. 특혜가 아니었다.

심지어 확인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승인 과정으로 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실책의 범위라고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윤리위측은 “실책의 범위 아니다”라는 답변과 “코칭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규정과 법안만 보고 알아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사후심사도 있던데?

자료 검토 과정에서 ‘사후검토 제도’가 있어 그게 가지는 의미 등도 윤리위측에 함께 물었다.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관악FM이 이해한 요지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후심사 제도까지 있다”였다.

다양한 판단부터 실책까지 System 내의 범위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종합해 이해한 것을 요약해봤다.

◆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만한 것이었나?”

관악FM의 첫 문제의식은 이것이었다.

“절차도 잘 지켜졌고,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들 9명 중 7명, 그것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있는 상황에서 적격자라고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거지? 그렇게 될 만한 건이었나? 소통 시스템은 왜 작동이 안되는 거지?”

관악FM은 천범룡후보자와 이기중 의원의 충돌, 그리고 천범룡후보자의 태도논란 부분은 그리 크지 않게 봤다.

그런 충돌은 의회 시스템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에서 풀어질 것이라 생각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내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라는 시스템(System)은 사라지고, 취업제한대상 확인과 승인이 더욱 중요한 시스템처럼 부각됐다.

반면, 인사청문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이기중구의원은 그 채택 보고서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정확히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논리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한 3월 4일이후 상황이 바뀌다는 것이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천범룡 후보자를 3월 14일 취업제한대상으로 확인하고, 승인과정을 거치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취업제한대상에 대한 확인, 승인 과정부터 그에 따른 공백, 그리고 실책이라고 주장했었던 것, 그리고 운전면허처럼 선행적으로 득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 판단한 것들은 오인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다.

결국, 구의회의 시스템인 인사청문회보고서를 부정하는 셈이 되어버렸다.

한편, 지난 4월 2일 이기중 구의원은 구정질문 과정에서 3월 4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회의 때 아픈 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3월 4일 오전 8시 26분, 8시 50분에 문제의 편집된 홍보 동영상을 올렸다.

인사청문회 시스템의 최종 과정인 인사보고서 채택 과정보다는 장외에서의 소통을 선택한 모양새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다. 

좀 더 자세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번 과정에서는 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악FM은 이번 기사에서도 다음 기사에서도 방향성을 구의회와 구청의 ‘소통시스템’ 작동, 그리고 의회 내의 절차적 장치의 중요성 등에 두고서 써나갈 것이다.

링 바깥이 아닌, 룰이 있고, 규칙이 있는 링내에서의 이야기에 집중해 풀어나갈 것이다.

◆ 이번 과정에서 과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번 충돌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이기중 구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또는 문제파악을 진행했다. 논란의 주요 내용의 범위는 다음의 내용으로 한정했다.

모호하거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기중 구의원 인터뷰(4월 1일), 박준희 구청장 인터뷰(4월 1일, 4월 12일), 천범룡 후보자 인터뷰(4월 12일)의 보강 질문을 통해 파악한 바를 참고해 서술한다.

분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 진행했다.

▶ 사실관계 확인

▶ 문제제기의 성격 규정(사실관계의 문제인지 논의의 문제인지 등을 규정)

▶ 구의회 및 구청의 소통 시스템의 작동 현황

▶ 향후 발전적 논의를 위해 필요한 과제

그리고, 분석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어 이기중 구의원이 올린 동영상에 대한 의견을 함께 올린다.

동영상에 대한 판단의 경우, 관악FM 보도준칙 및 방송법을 바탕으로 짧게 평가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정 과정에서 워낙 많은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실 확인을 먼저 진행한 것을 요약형태로 하고, 필요하다면 다음 기사에서 세부사항들을 추가로 알아보도록 한다.

※ 내용이 많아 나눠 게재합니다.

2019.04.17 16시 문구 조정 및 내용 추가
이해하기 더 쉽게 문구를 좀 더 자세하게 적는 것으로 수정함 / 내용 맥락상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삽입하고, 문맥상 단락의 순서를 달리해 메시지 전달을 더욱 확실하게 했다.(핵심 내용이나 사실관계의 수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