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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4/16 11:07:13  안병천PD
[기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문제 어디로? ①-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적법하고, 통상적인 절차”

지난 227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로 관악구의회가 시끄럽다.

 

이기중 구의원이 34일 개인 SNS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천범룡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한 것에서 시작된 논란은 후보자 교체와 박준희 구청장의 사과 요청으로 확대됐다.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는 점,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표방하고서 정책실장과 구의회 의장을 역임했었던 인물을 그 혁신 주체로 인사단행을 한 점 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의 충돌 이후 그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상황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이를 기다려달라라는 입장이고, 이기중 구의원은 측근챙기기, 개인 사정을 봐주는 취업특혜인 후보자를 교체하라며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악FM은 이번 시설관리공단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것이 문제였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따져봤다.

 

, 다음 기사에서는 천범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했던 시설관리공단 내 채용비리건(전 현직 관악구 구의원의 자녀, 친인척 채용 건)에 대한 부분과


이번 과정에서 구의회 내에서의 중재기능, 토론기능, 구의회와 구청간의 소통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뤄볼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토론방송을 기획해 소통이 작동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1 우선 핵심사실의 확인부터.

절차적 과정 vs 무리하고 특혜가 있는 집행 과정?

확인 결과 적법하고, 통상적인 절차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혜과정은 없었다. 통상적이었고, 모두 적법한 범위, 시스템의 통제 하에 있는 과정이었다.

 

확인 과정에서 실타래는 의외로 전화 한 번에 해결됐다.

 

관악FM도 처음에는 법안과 규정, 구글링을 통한 사례 찾기에 몰두했다. 그리고,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해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 모두 한 번에 해소됐다.

질문방식은 같은 질문을 약간씩 틀어서 다양한 형태로 묻는 형태를 취했다.

 

이 중 이번 논란을 해소해줄 핵심적인 것들만 아래에 정리했다.


구분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청문회와 취업제한 대상 확인 및 승인 과정간의

충돌문제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직렬진행이 아닌 병렬진행 /

선후차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님 /

혹시 주민자치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지막에 한다는 규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장기공백?

아니면, 공백은

당연?

정상적인 공백

보통 45~3개월 걸림.

그래서, 다들 기간 때문에 동시 진행하며, 코칭 필요.

취업제한대상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취업제한대상이 된 것을 확인하고서 승인을 거치게 되는 구청의 과정은 실책?

1. 정상적이고, 적법한 과정

2. 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병렬진행(반복해 이야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을 가게 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천범룡 후보자가)취업제한대상인지 자가진단을 했는데, 취업제한대상이 아님으로 나오던데.

1. 실책의 범위가 아님, 종합적 판단 아래 이뤄지는 것이며, 모두 합법적이며, 정상적이고, 통상적이다.

 

2.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심사과정도 있다.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줄 알고서 취업했다가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경우도 있나?

그렇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일제 조사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사유서제출부터 사후심사 등의 과정이 있다.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제도적 범위에 있는 사항이다.

 

논란과 달리 취업제한 대상에 대한 확인과 승인 과정은 공백도 절차도 적법하고 통상적인 과정이었다. 특혜가 아니었다.

 

심지어 확인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승인 과정으로 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실책의 범위라고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윤리위측은 실책의 범위 아니다라는 답변과 코칭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규정과 법안만 보고 알아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사후심사도 있던데?

 

자료 검토 과정에서 사후검토 제도가 있어 그게 가지는 의미 등도 윤리위측에 함께 물었다.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관악FM이 이해한 요지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후심사 제도까지 있다였다.

 

다양한 판단부터 실책까지 System 내의 범위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종합해 이해한 것을 요약해봤다.

취업제한대상의 확인과 승인 과정은 코칭이 필요한 영역의 과정이고, 공백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병렬진행을 하며, 취업제한확인과 승인 과정은 어떤 것을 위한 선결과정의 것도 아니며, 오류나 실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승인 과정 등의 제도도 있는 영역이다.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만한 것이었나?”

 

관악FM의 첫 문제의식은 이것이었다.

 

절차도 잘 지켜졌고,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들 9명 중 7, 그것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있는 상황에서 적격자라고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거지? 그렇게 될 만한 건이었나? 소통 시스템은 왜 작동이 안되는 거지?”

 

관악FM은 천범룡후보자와 이기중 의원의 충돌, 그리고 천범룡후보자의 태도논란 부분은 그리 크지 않게 봤다.

 

그런 충돌은 의회 시스템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에서 풀어질 것이라 생각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내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라는 시스템(System)은 사라지고, 취업제한대상 확인과 승인이 더욱 중요한 시스템처럼 부각됐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난 4월 2일 구의회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보고서를 통해 적격하다고 해서 올린 상태에서 후보자를 교체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사청문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이기중구의원은 그 채택 보고서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정확히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논리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한 3월 4일이후 상황이 바뀌다는 것이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천범룡 후보자를 3월 14일 취업제한대상으로 확인하고, 승인과정을 거치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취업제한대상에 대한 확인, 승인 과정부터 그에 따른 공백, 그리고 실책이라고 주장했었던 것, 그리고 운전면허처럼 선행적으로 득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 판단한 것들은 오인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다.


결국, 구의회의 시스템인 인사청문회보고서를 부정하는 셈이 되어버렸다.

 

한편, 지난 42일 이기중 구의원은 구정질문 과정에서 34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회의 때 아픈 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34일 오전 826, 850분에 문제의 편집된 홍보 동영상을 올렸다.

 

인사청문회 시스템의 최종 과정인 인사보고서 채택 과정보다는 장외에서의 소통을 선택한 모양새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다. 


좀 더 자세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번 과정에서는 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악FM은 이번 기사에서도 다음 기사에서도 방향성을 구의회와 구청의 소통시스템작동, 그리고 의회 내의 절차적 장치의 중요성 등에 두고서 써나갈 것이다.

 

링 바깥이 아닌, 룰이 있고, 규칙이 있는 링내에서의 이야기에 집중해 풀어나갈 것이다.


 

◆ 이번 과정에서 과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번 충돌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이기중 구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또는 문제파악을 진행했다. 논란의 주요 내용의 범위는 다음의 내용으로 한정했다.

 

227 인사청문회

327 이기중 구의원 구의회 본회의 5분발언

42 이기중 구의원 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 마지막발언 중심

 

모호하거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기중 구의원 인터뷰(41), 박준희 구청장 인터뷰(41, 412), 천범룡 후보자 인터뷰(412)의 보강 질문을 통해 파악한 바를 참고해 서술한다.

 

분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 진행했다.

 

사실관계 확인

문제제기의 성격 규정(사실관계의 문제인지 논의의 문제인지 등을 규정)

구의회 및 구청의 소통 시스템의 작동 현황

향후 발전적 논의를 위해 필요한 과제

 

그리고, 분석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어 이기중 구의원이 올린 동영상에 대한 의견을 함께 올린다.

 

동영상에 대한 판단의 경우, 관악FM 보도준칙 및 방송법을 바탕으로 짧게 평가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정 과정에서 워낙 많은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실 확인을 먼저 진행한 것을 요약형태로 하고, 필요하다면 다음 기사에서 세부사항들을 추가로 알아보도록 한다.


주요사항 및 현황 요약

법적 하자 및 절차적 하자 여부

(없음)

통상적인 범위 내의 과정인지 여부(개인 봐주기, 취업특혜, 공백 등 모두 파악)

통상적이며, 정상적 과정

측근 챙기기

권한내 행사 /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후보자 적격 의견)

천범룡 후보자에 대한 견제, 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여부(227일 인사청문회 태도 및 발언 등)

천범룡 후보자, 이기중 구의원의 문제제기(의회경시 등 포함)에 귀 기울여야

이기중 구의원의 SNS 동영상에 대한 판단

해당 동영상은 홍보 영상 / 독자 및 시청취자에게 편집되지 않은 1Source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을 권함

 

내용이 많아 나눠 게재합니다.

 

2019.04.17 16시 문구 조정 및 내용 추가
이해하기 더 쉽게 문구를 좀 더 자세하게 적는 것으로 수정함 / 내용 맥락상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삽입하고, 문맥상 단락의 순서를 달리해 메시지 전달을 더욱 확실하게 했다.(핵심 내용이나 사실관계의 수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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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총 1건)
   
기사에서 언급된 동영상 링크 이기중  l  2019.04.16 / 110.70.***.210
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정질문 : https://youtu.be/j9KS3C0cGc4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청문회 : https://youtu.be/TPIG1xlABW4

이사장 공백 장기화 사태에 대한 5분발언 : https://youtu.be/UDDJRuzw2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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