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해결이 쉬워집니다.
작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올해부터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원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는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이 만연되어 있어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에도 법적인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사용자 연대책임을 통해서 해결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에 건설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제희 노무사: 말씀하셨다시피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은 참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발주처-원청(일반건설업체)-하청(전문건설업체)까지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기존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예컨대 십장이라든지-에는 직접적인 사용자 외에도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니면 또다시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됩니다.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되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지불능력이 있는 직상수급인에게 직접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직접적인 사용자가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조제희 노무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제도가 또 있습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적법한 도급관계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 채무가 남아있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민사절차를 통해서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소액심판에 있어서의 판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직상수급인인 원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채무 범위 내의 임금해당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도급비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금액 범위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채무는 면제되는 것이지요. 다만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예, 대단히 중요한 개정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조제희 노무사: 그렇습니다.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만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