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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4/21 12:05:34  이빈파(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사)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이사)
[기고]무상 친환경급식, 당장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먹어야 산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삼시 세 끼를 먹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먹는 세 끼 중에 반드시 포함돼 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아이들 무상 급식은 정치적 논쟁 거리 아니다

 

최근 첨예한 대립구도에서 학교급식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으로 매우 시끄럽다.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쓸 재원도 모자랄 판에 부자 아이까지 거저 밥 먹이는 게 말이 되냐’며 반대만 일삼는 일부 한나라당과 학자 집단, ‘의무교육에 무상’이라는 국가책임을 들어 공교육 원칙의 급식을 무상화 하는데 4대강 사업예산의 일부면 된다고 주장하는 범 진보적 국민연대의 극단적 대립이 있다.

 

무상 급식도 하나의 교육 과정인 것

 

필자는 아이들 밥 먹는 일이 이렇듯 정치적이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아이들은 잘 먹이고 잘 키우면 된다. 모든 부모들의 바람은, 아이들은 최상으로 선별된 식재료로 만든 밥상을 제공받고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제공되는 급식은 반드시 홍익인간의 교육철학이 담긴 밥상으로 인간육성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급식을 한 끼 식사를 넘어선 교육 과제로 보며 학생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 맞는 영양을 섭취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사회 아젠다가 되고 있는 무상 급식 논리가 팽팽한 대립각으로 공전만하는 이유는 현실 문제를 누구도 짚어내지 못해서 그렇다.

 

한마디로 무상 급식은 더는 학교에 급식비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방식은 바로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현재 학교에 내고 있는 학부모 부담교육비 중 급식은 앨범, 교복, 수학여행처럼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정상화 개념에서, 국가교육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처럼 급식비 역시 세금 징수시스템으로 국가가 징수하면 된다.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지금 당장 선언만 하면 된다.

 

급식비도 세금 징수 시스템 도입

 

무상 급식 해결 지점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급식을 공교육의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급식비를 주민세와 같은 세금 형태로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걷힌 재원으로 교육청은 원론적 책임(인건비, 시설비, 운영비)범위 일체를 수행하고, 지방 정부는 학부모가 내야했던 식품비에 자치 조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위한 차액 지원을 하면 된다.

 

그러면 무상․친환경급식을 하기위한 과도한 세금 압박으로 생기는 조세 반발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 재원 마련으로 고심하지 않아도 된다. 학부모가 당연히 내는 자녀 급식비를 세금으로 전환하면 현재도 소득할 분할 방식의 차등에 따라 저소득층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므로 ‘낙인 효과’는 물론 부자 급식의 반대론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중앙 정부도 식재료 비용 농업생산 지원비 등 지원해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방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바로 공교육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 교육의 기본인 의무 교육은 무상이라는 전제하에 “무상-친환경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이 모든 지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로써 식재료 비용 지원, 즉 농업생산지원과 유통비를 분담하고, 식량산업과 식량자급,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정부 계획 속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끌어낸다면 우리 농업 발전은 물론 효율적인 경제운영 속에서 급식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복지체계, 사회안전망이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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