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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27 13:37:53  김우신
관악구 삼성고 행정예고 유예? 교육청·삼성고 '쉬쉬' VS "변칙적으로 제2 도봉고 만드는 건 아닌지"

기획 안병천PD

글 김우신PD, 안병천PD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22일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던 삼성고 이전 행정예고를 유예했다


교육청과 학교측에 이유를 묻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으나 책임있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삼성고 학부모측은 "결국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부터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작전을 짜는 건 아닌지, 제2의 도봉고 사례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을 줄여나가는, 그것도 변칙적으로 하는게 과연 공교육 강화라는 것의 방향과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삼성고 학부모측은 삼성고이전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준비해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817일 박준희 구청장, 정태호 의원, 학부모간담회

학부모측 "절차상 문제 있고, 삼성고 이전은 안된다는 게 중론"


▶정태호 국회의원 블로그 일부 캡쳐

 

관악구 삼성고 이전 문제를 두고 지난 817일 박준희, 정태호 의원, 삼성고 학부모들, 장애인부모회, 지역사회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삼성고 이전은 안된다는 것에 구청장님도 의원님도 공감대가 있었다,“이 부분을 조희연 교육감 및 교육청 측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정태호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블로그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검토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전 관련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819일 삼성고 운영위원회, 서울시 교육감에 의견서 제출

 

삼성고 운영위원회가 지난 819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 의견서를 서울시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삼성고 운영위는 "현재 삼성고 이전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더 이상 묵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이번 교육청 설문회를 통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공식적 절차와 매뉴얼에 맞게 학생학부모교원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운영위 심의 요청사항은 절차상 하자와 대표성의 문제 사전설명회 부실의 문제 투표참여자의 구성문제 특수학급의 교육권 학습권 보호 등이다.

 

운영위는 의견서를 통해 운영매뉴얼 어느곳에서도 행정적인 부분과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전협의 결과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 확정을 전제로 설명회를 개최한 점


23학년 학부모는 설명회를 요구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설명회가 마무리 된 점, 전교생의 50%도 아닌 1/3 참여자의 찬반 투표로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청에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삼성고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이렇다 할 행정예고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성고측 역시 "잘 모른다.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답변이 없다. 행정적인 절차는 교육청에 문의하라"며, 회피했다.

 

◆ 26일 도봉고 통폐합 확정에 "삼성고 이전 문제, 도봉고 사례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

 

삼성고 학부모측은 삼성고 이전 문제는 이미 통폐합이 결정된 서울시 도봉고와 비슷한 사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826일 도봉고등학교 통폐합 확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도봉고는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로는 최초로 문을 닫게 됐다


이로써 도봉고는 현재 2학년 학생이 졸업하는 2024년 문을 닫게 되며 내년부터 신입생은 선발하지 않게 된다.

 

도봉고 통·폐합이 확정되기 한 달 전인 726일 서울시교육청은 통폐합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에는 통폐합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악구 삼성고 학부모 A씨에 의하면 삼성고 이전 확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22일 있을 것으로 예정됐었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공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제2의 도봉고가 되는 건 아닌지,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는 식으로 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성고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봉구 같은 경우도 의견 수렴이 6월 말에 다 끝났고, 그동안 협의하고 의견이 오면 답변드리는 행정 처리를 거쳐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는 시점에 확정 공고를 한다. 삼성고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 처리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으며


현재 학생들이 2학기 개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되면 안내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삼성고 이전 문제가 일반고 최초로 문을 닫게 된 도봉고의 두 번째 사례가 되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측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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