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AP통신/ 16(목), 백악관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는 미 대통령 Donald Trump의 모습>

미국 정치 전문 일간 신문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열린 오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국가‧경제(economy) 재개를 위한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을 발표하며 미 주지사들(governors)로 하여금 ‘닫힌 활동(shuttered activity)’을 어느 시기에 재개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 절대 권한(total authority)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태도와는 변화된 모습이다. 

지난 13일 월요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의 계획(governors’ plans)에 대한 응답으로서, 코로나19 셧다운 후 각 주의 재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절대 권한(total authority)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1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재개’(“Open up America again”)로 명명하며, 파괴된 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걸음(key step)으로, 주지사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조정할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날 트럼프 대통령은 재개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날 사용된 구절을 보면, “우리는 동시에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조심스러운 단계로 진행한다.” “몇 주(states)는 다른 주보다 더 빨리 재개할 수 있다, 몇 주(states)는 다른 주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만큼 곤란에 처해있지 않다." "새로운 확진에 있어서 정점(peak)을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개에 대한 기본 기조는 명확한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주는 매우 다르다. 만약 그들이 폐쇄를 유지해야 한다면 우리(백악관)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그들이 지금이 재개할 시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유와 지침(guidance)을 매우 빠르게 제공할 것이다.”라고 공언(公言)했다. 

각 주지사들에게 공유된 지침은 일단 주(state)가 14일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이 하향의 궤도(trajectory)를 이루고, 보건 전문가들의 현장에 튼튼한(robust) 검사 프로그램(testing program)이 갖춰진다면, 세 단계로 움직일 것을 요구했다. 어느 주(state)든 꽉 짜인 권한보다는 일반적 지침의 역할이다.

<출처: 폴리티코/ 16일 발표된 ‘Opening up America again’ 지침안>

구체적 지침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s://www.politico.com/news/2020/04/16/trump-plan-for-reopening-economy-191073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