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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13 10:23:32  김호림 ICT법률분쟁연구소장
[김호림의 ICT법률분쟁이야기] 블록체인에 의한 암호화폐, ICO 입법화에 대하여_ 스위스와 한국의 비교

ICO(initial Coin Offering),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암호화폐를 생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석을 하면 초기 코인 발행이다. 발행된 코인은 토큰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스위스의 ICO에 대한 입법례는 앞으로 우리의 ICO입법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 될 것으로 보인다

KOREA 국기, SWISS 국기
 

 

2018. 2. 19. 스위스는 ICO Guide Lines를 제시했다

스위스는 모든 암호화폐발행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제보다는 각각의 암호화폐 발행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규제 회피의 경제적 목적 파악에 집중한다. 일반적 규제가 아닌 개별적 규제를, 형식적 규제가 아닌 실질적, 구체적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스위스 암호화폐 발행 가이드라인 캡쳐화면(FINMA_ICO GUIDELINES)


스위스는 규정하고 있는 암호화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다 

 

먼저, Payment유형(구매지불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수하고, 동시에 지불하는 암호화폐 유형을 말한다

예를 들면, 피자집에서 피자를 주문해서 받고, 코인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물건 교환 형태이므로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적용되는 법규는 자금세탁방지규정이다. 

 

둘째, Utility 유형(디지털기능형)은 코인이 있어야 앱을 다운로드받거나 앱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접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코인노래방에서 디지털 코인이 없으면 처음부터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발행시점에 이미 사용가능 해야하고, 접근권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용도가 Payment 유형인지,   Asset유형인지에 따라 적용규정이 다르다.

 

셋째, Asset유형(자산거래형)은 코인이 있으면 지급청구(이자, 수익 등)를 할 수 있는 지급청구권이 붙은 채권을 의미하거나, 출자지분으로서 다양한 권리(배당금 등)이 화체되어 있는 지분을 의미하는 증권을 말한다

거래소에서 대량거래가 가능할 정도의 표준화를 갖춘 경우로 FMIA(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 (일명 증권법)을 따른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투기로 문제되고 있는 경우가 세번째인 Asset유형인 것이다.

 

스위스는 어떤 암호화폐가 세가지 기능을 중복해서 가진다면, 각각의 중복된 기능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기업의 ICO가 명확성이 높고 실질적/구체적 규제에서만 벗어난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기반 암호화폐 발행 및 관련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암화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은 세계적이고, 암호화폐 이용에 대한 인식도도 매우 높다. 예를들면, 올해 108, 올비트(국내 최초 이더리움 기반 사이드체인 탈중앙화 거래소)가 탈중앙화 거래소(DEX)부문에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 1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ICO에 대한 모호한 입장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ICO를 못하고 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스위스 주크지역,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ICO를 진행함으로써, 투기가 아닌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 상거래 생태계를 만들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되거나 ICO발행비용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주스위스 대한민국대사관
  

 

이에 대하여 정부는 스위스 암호화폐발행(ICO) 가이드라인를 참조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가능한 신속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1) 규제방식에 있어서 전면금지를 원칙으로 한 후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방식의 규제형식이 아닌, 전면 허용의 원칙하에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방식의 규제형식을 취하기를 제안한다.

 

2) 필요 최소한 분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별적 규제형식을 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하자. ‘

 

3) 피해 발생시 기존 법률의 확대 또는 유추해석에 따라 판례가 쌓인 후, 이를 토대로 법규를 제정하자. 이 방식은 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도, 법감정에 부합하여 법적안정성이 높은 법규도 제정할 수 있다. 

 

ICT(정보통신기술)법률분쟁연구소 소장 김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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