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은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종합소득세등 각종 세금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몰라 헤메이고 있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결손처리를 하면 빚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들었는데 결손처리의 개념에 살펴보겠습니다.
결손처리란 의도적 조세포탈이 아닌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을 때 취해지는 조치로써 향후 5년간(소멸시효) 기타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징수를 포기하는 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듯 싶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무재산자이며 세금납부여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결손처리 하여 세금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절차를 알아보면, 절차라기 보다는 국세는 관할세무서, 지방세는 관할 구청에 가셔서 담당직원을 만나 자신이 세금납부여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결손처리를 부탁을 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로는 폐업증명서 또는 개인파산면책결정문등)

결손처리과정에 들어간 상태에서 통장에 돈이 발견되어 통장이 지급 정지 된 경우에는
결손처분후 소멸시효 완성기간(5년)까지 집행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야만이 비로소 소멸시효를 완성시킬수 있는데 이 기간내에 여타 재산이 발견 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에 대한 징수가 부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 듯 싶습니다.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에 세무서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재산에 대한 징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재산이 전혀 없고 관할세무서의 청구가 5년이상 없었다면 나중에 세무서측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채무부존재를 확인받을수가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경매배당이의의소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