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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8/17 21:18:00  김우신시민기자
부당한 행정처분?비용부담 없는 '민원배심법정'활용해보세요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비용부담 없는 서울시의 민원배심법정을 적극 활용해보자.

 

민원배심법정은 변호사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일반시민 등 6명 내외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사자인 민원인(시민)과 처리기관의 관련 공무원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중재해 풀어주는 제도다.

 

배심원단은 복잡·다양해지는 민원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120여 명의 인력풀로 운영된다.

 

특히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을 보조하기 위해 서울시 감사 공무원을 민원 어시스트로 지정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시민참여시청민원/제안 민원배심법정 민원배심정신청서 내려받기 신청서 작성 후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에 이메일(ombudsman@seoul.go.kr)또는 팩스(02-7689-8846)로 신청할 수 있다.

 

민원배심법정을 신청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민원배심법정 안건에 해당 되는 지 여부를 검토 후 민원배심법정 시행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배심원단 등을 선정해 해당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안내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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