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상담 - 노동삼권
오늘은 노동삼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삼권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삼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삼권, 뭐가 노동삼권인가요.
네. 노동삼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결권은 단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구요, 단체교섭권은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더 풀어쓴다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인 단체행동, 즉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단결권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해서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단결권을 더 폭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단체교섭과과 단체행동권을 포함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체교섭권이 부여됨으로 인해 법률에는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게 되고, 사용자가 교섭을 해태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체교섭권이 없고 단결권만 있다면 단결권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조직을 만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노동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행동권을 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 행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만약 파업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노동삼권은 헌법적 권리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일텐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 헌법 제33조에 노동삼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구요, 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노동삼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동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삼권 또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다른 기본권과 충돌했을 경우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삼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삼권의 제한은 크게 내적 제한과, 외적 제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제한을 먼저 설명드리면, 아까 살펴보았지만 헌법 제33조 제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삼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노동삼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한 정치파업은 노동삼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헌법상 노동삼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반대투쟁을 하기 위해 파업을 하거나, 특정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보아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법의 문언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노동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노동삼권의 내적제한인 것입니다.
외적제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원은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활동은 할 수 있느나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노동삼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삼권 또한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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