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지난 2월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의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 핵심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는 왕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시의원이 각자의 연구활동 예산을 모아 총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정책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4개월간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서울시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 아래 추진된 16개 대표 공약을 심층 분석했다. 연구팀은 국제개발협력 표준 평가 틀인 OECD DAC 6대 기준과 현대 정치철학에 기반한 규범적 가치 지표를 결합한 12축 평가체계를 적용해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연구팀은 서울시 정책에 ‘동행의 역설’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약자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혜택을 받는 수혜 구조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을 중위소득 70~100%로 설정해 정작 최저 소득층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안심금리 역시 은행 신용 심사를 통과한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한계 소상공인은 배제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 증가분의 56%가 중앙정부 재원으로 충당되어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정책 혁신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예산 배분과 집행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다. 안전·민생·경제 등 상위 3개 부문이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한 반면, 정작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복지·돌봄·여성·청년 분야 예산은 12%에 불과해 대형 인프라와 상징적 사업에 예산이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업 평균 집행률은 68.3%에 그쳤고, 평균 3.6개월의 예산 집행 지연과 73.5%에 달하는 높은 민간위탁 비율 등도 개선 과제로 남았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연구는 정책 브랜드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집행 구조와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단순한 예산 심사를 넘어 정책의 실질적 효과까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려한 수사로서의 동행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동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조례 발의와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