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 코로나 19 자가격리자는 투표시 준수할 행동준칙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반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 오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세부 방역지침 준수 당부'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음은 자가격리자가 투표 참여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투표위해 외출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다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2. 투표소 이동시 자가격리 앱을 통해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세 출발과 도착의 신고를 해야 한다. (앱이 없다면 문자나 메일로도 가능)
3. 마스크 착용은 집을 나서기 전에 해서 본인확인을 제외하고는 벗을 수 없다.
4. 투표소 방문시에는 GPS 기능을 켠 채로 휴대폰을 소지한다.
5. 투표 출발에서 귀가 시까지 무단이탈(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 구매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즉시 자가격리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6.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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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코로나19 관련 예방 수칙, 출처 : 송파구청 |
또한, 투표가능한 자가격리자은 투표장소에서도 특별히 관리된다.
1)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지정투표소가 아닌 인근 별도 대기장소(야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대기한다.
2)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투표 후에는 바로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 투표를 진행한다.
3) 선거일(4.15.) 당일 투표가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하지만, 자가격리자가 무탈이탈행위로 간주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투표신청을 하였으나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투표하러 출발시 사전 보고‧ 투표 후 귀가시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이동동선 분석을 통하여 무단이탈자 여부가 판정된다.
2)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자가격리자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https://www.radiogfm.net/news/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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