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자유게시판에 한 지역주민이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버스차선 단속의 부당함.>

관악우체국에서 신림사거리쪽으로 가는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노점상 뒤에 숨어서 카메라로 버스차선을 주행하는 일반 차량을 단속하더군요
단속 위치에서 100미터 가량만 가면 신림사거리가 나와 우회전하는 차량들이나
중간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버스차선을 이용하는데요...
이 구간에서 단속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차선 단속도 좋지만 부적절한 단속은 좀 피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가끔 버스단속을 하는 구간을 잘못 설정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단속하는 곳이 애매모호한 곳을 보셨을 겁니다. 특히, 신림사거리쪽으로 가는 길 편의 경우 위의 분처럼 문제제기할 정도로 운전자로서는 원칙을 지키기 어렵고, 단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단속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에 신나는 관악세상(관악FM 시사생활정보프로그램)에서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이황도 주임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경우 버스전용차선 단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문의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880-3489 )


-기자 : 단속의 기준이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되는가? 
 
담당자 : 우체국 앞에 실선이 있는데 50m 선상을 지나게 되면, 위법이 된다. 우회전을 가고자 하더라도 2,3차선을 주행하다가 들어갈 수 있는 점선이 있다. 들어가는 제일 가까운 지점으로 신호를 받아 지나가면 되는데, 실선을 무시하고, 계속 쭉 가는 차량들이 있다. 그런 차량만 받게 된다.
 
 
- 기자 : 더 자세히 말해달라. 실선을 지나갔다가도 다시 나오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구분이 어려운 차량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위한 기준이 있을 것 같다.
 
담당자 : 우체국 바로 앞에 초소가 있다.일단 처음으로 실선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일단 찍는다. 그 다음 실선을 타고 최종가는 것에 따라서 사진을 한 번 더 찍는다. 그런 것을 판단해 위반차량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1차로 위반했다가 2,3차선으로 다시 나가는 차량은 위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회전 하려거나 골목으로 들어가려할 경우 실선을 위반하지 말고, 가까운 지점에 그려진 점선 부분으로 들어가면 오해 살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재량권 행사의 경우에도 법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시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것이 각 자치구별로 업무가 넘겨져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 기자 : 위반시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가?
담당자 : 위반했을 시에는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이륜차는 4만원(이륜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잘 볼 수 없어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벌점은 없다.

- 기자 : 지역주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담당자 : 지역주민분들이 차가 막히더라도 실선을 통과하지 않고, 점선 부분에서 들어가면 좋겠다... 차가 막혀서 그렇다... 어쩔수 없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전용차선을 늘리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네, 버스차선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용차선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그리고 이를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청측의 노력들이 함께 이뤄질 때 버스전용차선의 의미도 더욱 빛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