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토론하고 직접 예산을 짜는 일이 가능할까?

지난 18일 ‘올바른 참여예산제 제정을 위한 관악네트워크(이하 참여예산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올바른 참여예산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관악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박승한 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관악구민 105인이 말하는 참여예산제도’ 발표와 김현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의 참여예산제도 사례 및 방향 제안으로 시작했다.

이어 이동영 관악구의원(민주노동당), 김숙희 관악주민연대 공동대표, 김혜정 삼성중학교 학부모회 회장, 오치성 관악일터나눔자활지역센터 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예산에 밝아야 하고, 전문가 참여가 필수이고, 지방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김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서를 놓고 계수 조정하듯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전문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정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예산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점도 꼽았다. “누구도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며 토론과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라면서, “발언권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우선순의 가중치가 민주적으로 작동된다”라는 점을 들었다.

관악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비판도 했다. 김 위원은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 참여라는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수동적인 주체로 보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라면서 단체장의 의지를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제도의 성패여부를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산,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토론기회 제공, 다양한 참여방안 강구, 참여기구들의 권한 강화, 예산반영 비율의 점진적 확대”를 들면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후 토론에서 이동영 의원은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라면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악구청에 두 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구청조직에 참여예산팀 신설요구, 예산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들었다.

김숙희 대표는 “주민들이 참여할 것들은 전부 생략됐다”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를 3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동네 민원처리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예산제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혜정 회장은 “관악구의 경우 편성에만 의견을 내는 수준”이라며 “관악구 조례안이 졸속이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민들이 편성뿐 아니라 정책개발에도 개입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청장 책무에 있어 교육, 홍보, 의견청취 등에 있어 더 많은 강조가 필요하고,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장애인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오치성 관장은 “모든 주민이 참여예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면서, “주민참여예산은 효율성보다는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관악구청의 기획홍보과장도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