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서울시의 학교에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생활지도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19일 ‘체벌 전면 금지’와 함께 ‘이럴 땐 이렇게 해 보세요.’라는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 On-line 생활지도 관련 상담콜센터 설치․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동작구 ㅁ초등학교의 오모 교사 체벌 사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안이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금지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체벌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체벌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생활지도 지원 매뉴얼 개발 및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팀은 교사, 학부모,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전문상담가 등을 두루 포함시키며 ‘이럴 땐 이렇게 해 보세요’라는 매뉴얼을 개발, 2학기 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연구정보원에 On-line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체벌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