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51화 (2021.11.24)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51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된다.

'아파트 주차권 거래와 법적책임'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아파트 주차권 거래와 법적책임’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무료 주차권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사건에 대해 다뤘다.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차권 판매행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입주민 관리로 운영되는 주자창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파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경우 입주민의 대다수가 ‘남는 주차장 자리’를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몫의 주차권을 제3자에게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현행법 위반이라고 한다.

이동혁 변호사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자, 대업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마무리를 지었다.

'소개팅과 직장내 괴롭힘'

이미지 클릭 ▶ [소개팅과 직장내 괴롭힘]

 

두 번째 주제 ‘소개팅과 직장내 괴롭힘’에서는 직장에서 소개팅 요청을 거절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을 다뤘다.

20대 여성 A씨에게 이혼 경력과 자녀가 있는 40대 B씨가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계속해서 A씨가 거절하자 B씨는 티나지 않게 A씨에게 힘든 일을 시킨다고 한다. B씨는 주말에도 A씨에게 “왜 소개시켜주지 않느냐”며 전화를 했다.

이동혁 변호사는 “이건 민폐를 넘어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나”라며 “상사의 연애를 돕는 건 부하 직원의 업무가 아니다. 너무 당연한건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함무라디오(2021.11.24.)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앱,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